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진형석 의원 “도민 상대 채권 돈놀이 중단하라! “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20 1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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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진형석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20일 제4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도민에게 부담을 강제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자동차를 구입하면 취득세를 내고도 별도로 채권을 사야 하고, 도와 공사나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정당한 계약대금을 받으면서도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며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도민에게 돈까지 빌려달라고 강제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북에서는 일정 배기량 이상의 자동차를 등록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의 4~5%, 공공 공사·용역계약에서는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진 의원은 “채권을 5년간 보유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만, 즉시 할인매도하는 과정에서는 금융기관이 수수료와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도민에게 채권 매입을 강제하면서 비용과 수익 구조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제도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운용 규모는 총 3,962억 원으로, 올해 채권 발행 계획만 1,059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예탁 계획도 1,000억 원에 이른다.
이에 진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그 돈을 반드시 도민의 강제적인 채권 매입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기금이 필요하면 행정이 다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상남도가 자동차 신규등록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을 폐지하고, 충청북도 역시 리스차량 채권 매입을 한시적으로 면제한 사례를 제시하며 전북도에도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진 의원은 대안으로 ▲자동차 등록과 공공계약에 따른 채권 의무매입 폐지 또는 단계적 축소 ▲기존 채권의 안정적인 상환과 지역개발사업의 지속을 위한 대체재원 확보를 제안했다.
끝으로 진 의원은 “지역개발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지, 도민에게 채권 매입을 강제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이제는 도민 부담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이 책임지는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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