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 '장사시설 이용자 보호'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20 16:20:25
김 의원 “유가족의 아픈 마음 헤아리고, 같은 피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작은 힘 되길”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열린 제4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도내 일부 사설 장사시설에서 소유권 분쟁과 운영 중단이 발생해 유골 관리에 공백이 생기고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 것을 계기로, 도 차원의 이용자 보호와 관계기관 협력 체계를 조례에 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는 먼저 도지사의 책무에 장사시설 이용자의 권익 및 피해 예방, 관계기관 및 시장ㆍ군수와의 협의체계 구축을 추가했다(제4조). 또한 도지사가 장사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와 장사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및 시장ㆍ군수와 협력하도록 했다(제10조).

이와 함께 도지사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장사시설 이용 관련 정보 제공, 피해 예방 안내 등 ‘장사시설 이용자 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도록 했다(제10조의2).

관계기관 협의체계도 구체화했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시장ㆍ군수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ㆍ개최할 수 있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을 듣거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검사ㆍ보고 자료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재단법인이 설치ㆍ관리하는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법인 감독 부서와 장사시설 담당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제10조의3).

아울러 장사시설의 운영 중단 등으로 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 및 시장ㆍ군수와 협력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제10조의4). 개정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김 의원은 당초 검토했던 내용 가운데 집행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상위법령과의 관계로 이번 개정에 담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 의원은 “장사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는 결국 소중한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유가족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유가족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고, 앞으로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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