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시장 수사는 수사대로, 공직사회 수습은 지금부터”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20 16:20:22
정책보좌관 징계 절차 공개 ․ 근무평정 감점 기준 적용 등 흔들린 공직사회 수습 대책 촉구
▲ 김새롬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북후면·서후면·송하동)은 20일 열린 제27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장 관련 수사와 별개로 흔들린 공직사회를 수습하기 위한 안동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김새롬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안동시장에 대해 공무원 등을 동원한 당원모집 관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영장과 혐의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할 일이지만, 시민의 신뢰를 되찾는 일은 안동시가 지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자가 정당 당원모집을 지시하더라도 공무원이 거부할 수 있어야 하고, 거부한 뒤에도 인사나 근무평정을 걱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짚었다. 김 의원은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당원모집 관여 혐의로 구속된 정책보좌관이 기소되어 직위해제가 유지되고 있지만,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 업무에서 잠시 배제하는 조치일 뿐”이라며 시가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를 통보받았는지, 징계 의결을 요구했는지 개인정보를 제외한 범위에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진행 중인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해서는 시의 평정기준에 직위해제나 징계처분 등이 반영되도록 되어 있다면 해당 직원에게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처분 시기에 따라 평정 반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절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관련 공무원의 징계 절차 진행 상황 공개 ▲당원모집을 지시하거나 주도한 사람의 직무 점검과 부당 지시 거부·제보 직원 보호 ▲진행 중인 근무성적평정의 원칙적 기준 적용과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 ▲성과급 지급 제외 기준의 규정대로 적용을 요구하고, 조치 계획과 일정을 이번 회기 안에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새롬 의원은 “안동시가 공직사회의 기본을 되찾도록 오늘 말씀드린 조치부터 시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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