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과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극복 대책은! - 코리아 이슈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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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이슈저널 = 코리아 이슈저널] 4.19혁명 63주년 기념에 앞서 4월 18일 정치학계 원로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강당에서 동아시아 미래재단(상임고문 손학규) 주최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민주화와 민주주의 위기’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최장집 교수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등의 저서를 쓴 한국진보정치학계의 원로이다.

 

최 명예교수는 노태우 정부의 3당 합당과 김대중 정부의 DJP연합을 협약에 의한 민주화로 규정하며 보수 세력과 민주화 세력 간의 절묘한 세력균형이 1980년대 민주화로부터 2017년 촛불시위와 대통령 탄핵에 이를 때 까지 한 세대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교수는 2016년 대규모 촛불시위로부터 시작된 정치적 격변을 80년대 이후 순항하던 민주주의에 커다란 충격 효과를 불러왔다고 했다. 최 명예교수는 그 원인을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적폐청산에서 찾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이뤄진 ‘적폐청산 역사청산’은 1980년대 이후 한국 민주화를 만들었던 정치, 사회적 기초로서의 민주화 세력과 권위주의 세력 간 협약의 부정과 해체를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진보, 보수 간의 정치적 갈등의 정도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강해졌고 그것이 여러 영역에서 중첩되면서 민주주의의 안정적 운영을 위협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최장집 교수는 2019년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주관한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 학술대회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를 ‘관제 민주주의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지난 대선때인 2021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의 대담’에서 ‘적폐청산을 모토’로 하는 ‘과거 청산 방식은 한국 정치사회에 양극화’를 불러들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분열을 초래함으로서 개혁의 프로젝트가 무엇을 지향하든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4월 18일 강연에서도 최 명예교수는 ‘역사청산이란 굉장히 위험하고 급진적이며 민주주의에서는 가능하지도 않을 일’이라고 재차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계기가 됐던 촛불시위에 대해 최 명예교수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을 본격적으로 분출하는 계기가 됐고 포퓰리즘적 민주주의’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민주화 운동을 했던 젊은 세대(586세대)가 성장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하는지를 현실적으로 보여줬다. 정치학계의 연구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화 운동을 잘한다고 해서 민주주의 정치를 잘 하는 게 전혀 아니다. 오히려 운동 중심으로 정치를 이해하다보면 민주주의를 망가트리는 문제가 발생 한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위기에 대해 최 명예교수는 진보, 보수간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개선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의 원인이 ▲대통령의 권력집중화 ▲ 한국정당의 구조의 특성 ▲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변화등 구조적인데 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한국정치를 움직여왔던 넓은 의미에서 두 이념적 성향으로서 보수와 진보의 갈등에 초점을 두었다. 권위주의 체제에 뿌리를 두면서 반공이념과 경제발전 주의를 신봉하는 보수 세력이 그 하나이다. 다른 한편에는 민주적 가치와 원리를 중심으로 구체제의 유산을 개혁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진보세력이 다른 하나이다. 

 

이들이 대체로 정치적 세력 균형을 이루면서 양당체적 형태로 틀을 갖추게 된 것이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던 정치적 토대로서 이해될 수 있다. 그리하여 양당체적 정당체제의 기초에서 비교적 공정한 선거 경쟁을 통해 정권교체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요건을 실현했다. 그것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모델사례로 제시 될 수 있게 됐다.

 

물론 촛불시위와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보통의 개혁이 아닌 변혁이라고 할 만한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기위해 또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명 개혁자들이 주도한 정부가 포퓰리즘적 성향을 드러냈던 것도 사실이다. 그리하여 비교적 순항했던 민주주의에 위기를 불러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 위기가 어떤 형태로 귀결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러나 그것이 그동안 공고화 되어왔던 민주주의를 퇴락시키고 불안정하게 하는 위기를 지속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63년전 1960년 4.19혁명은 대학생들이 교문을 박차고 나올 때는 ‘자유, 민주 정의를 달라’ ‘민주주의 바로잡아 공산주의 타도하자’ 등이 주요 슬로건이었다. 부정선거 다시 하자는 구체적 구호였다. 일주일 뒤인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 하겠다’며 하야 성명을 발표했다. 

 

1주일만에 성공한 혁명은 세계사적으로 이례적이다. 1688년 영국명예혁명 1년, 1776년 미국독립혁명 7년, 1789년 프랑스혁명 3년반, 1917년 러시아혁명 8개월, 대한민국은 4.19혁명, 5.16, 5.18, 6.10, 6.29선언등 민주화보다 산업화가 먼저 앞섰다. 

 

4.19혁명 민주주의(자유)란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행동 철학이었다. 이제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란 나무는 무서운 피가 아니라 좋은 말을 먹고 자란다는 사실을 실증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 

 

4.19혁명의 대상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재평가와 역사적 화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초 4.19혁명 세대 주역 중 일부가 국립서울현충원의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고 역사적 화해 모습을 보인 것은 큰 변화이다. 이제 우리는 건국 대통령의 역사를 바로 세울 때가 되었다.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인사말에서 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이 민주주의를 위기에 몰아넣고 반도체 패권경쟁등과 미, 중 대결 속에서 다가온 경제위기에 대한 정치적 대응 능력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고문은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속에서 양당 간 정치적 대화는 단절됐고 대의 민주주의가 힘을 잃고 팬덤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며 다원적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정치제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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