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영 전북자치도의원, “전북신보, 소상공인 금융지원 위축 우려”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16 16:25:16
7월 23.5%에서 10월 72.5%로 급증…재단 자체 손실 부담 확대 가능성
▲ 김나영 의원(비례)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나영 의원(비례)은 2026년 전북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보증비율이 50% 미만인 신규보증이 급증하면서 재단의 재무건전성과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보증심사와 금융기관 연계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보증비율 50% 미만 신규보증 금액의 비중은 올해 7월 23.5%에서 8월 46.4%, 9월 68.0%, 10월 72.5%로 불과 3개월 만에 49.0%포인트 증가했다. 재보증은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한 채무에 대해 상위 보증기관이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로, 재보증비율이 낮아질수록 보증사고 발생 시 재단이 직접 부담해야 할 손실이 커질 수 있다.

김 의원은 “재보증비율이 낮은 보증이 단기간에 급증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에 따른 손실 부담과 추가 출연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재단의 보증공급 확대가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재단의 당기순손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보증비율 조정이 향후 재무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보증 승인 이후 실제 대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올해 10월까지 재단의 보증 승인 건수는 2만 8,994건이었으나, 이 가운데 1,669건은 금융기관의 대출한도 초과나 고객 자진반려, 대출 실행 미이행 등의 사유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보증 승인을 받았더라도 실제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단은 보증 승인 건수뿐 아니라 실제 대출 실행 여부까지 확인하고, 미실행 사유를 유형별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기관과의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대출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연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보증 승인 이후의 사후관리 개선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보증공급 규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단이 감당해야 할 위험을 적정하게 관리하면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재보증비율 변화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증 승인부터 실제 대출 실행까지 책임 있게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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