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난이 전북자치도의원, 전북자치도 휴·폐업 축사 철거 제자리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16 16:25:16
작년 행감 시정요구에 ‘홍보·참여 독려’로 완결... 올해 철거 대상 3곳마저도 완료는 ‘0’
▲ 서난이 의원(전주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16일 열린 새만금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만금 수질 개선의 기본은 오염원을 줄이는 것인데, 휴·폐업 축사 철거는 1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도의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휴·폐업 축사 철거사업은 가동을 멈춘 축사에 철거비를 지원해 새만금유역의 가축분뇨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2017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지금까지 68억 4,500만원을 들여 7만 8,127㎡를 철거했지만, 새만금유역에는 아직 80만 1천㎡(2026년 9월 기준)의 휴·폐업 축사가 남아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철거 실적이 저조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도는 ‘시·군 홍보와 참여 독려’를 조치내용으로 제출하고 이를 ‘완결’ 처리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올해 철거사업 대상 3개소 가운데 철거를 마친 곳은 한 곳도 없다. 2개소는 철거가 진행 중이고 1개소는 아직 공사 준비 단계다. 남은 휴·폐업 축사 면적 대비 철거 비율은 지난해 9.1%에서 올해 9.8%로 0.7%p 오르는 데 그쳤다. 올해 1억 8천만원을 들여 추진 중인 철거 면적은 약 3천㎡로, 남은 휴·폐업 축사 면적의 0.4%에 불과하다.

서난이 의원은 “사업이 시작된 2017년 이후 10년간 철거 면적은 7만 8천㎡로 연평균 약 8천㎡, 지금 철거 속도라면 남은 축사를 모두 정리하는 데 약 100년 걸린다”며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으로 개발 목표가 2035년으로 15년이나 앞당겨진 상황에서, 휴·폐업 축사를 그대로 두는 것은 언제든 다시 가동될 수 있는 오염원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의 수질 목표는 그동안 7차례 실시된 실측 평가에서 한 번도 달성되지 못했다.

특히 서 의원은 도가 철거 참여가 저조한 원인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도는 행감 자료에서 철거 지원을 받으려면 축산업 인허가증을 반납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농가가 참여를 꺼린다고 스스로 밝혔다. 원인은 제도에 있는데 대책은 홍보와 독려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농가 입장에서는 축사를 철거하면 축산업을 다시 할 수 있는 권리까지 내놓아야 하는 만큼, 홍보만으로 참여를 끌어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서 의원은 “원인을 알면서도 홍보와 독려를 대책으로 내놓고 ‘완결’이라고 보고한 것은 의회 지적을 형식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며 “보상 수준과 인허가증 반납 조건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연차별 철거 목표를 세워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거가 늦어지는 동안 휴업 축사가 다시 가동되는 일이 없도록 시·군과 함께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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