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협 경북도의원, 울진교육지원청 기록관리 최하위‘마’등급 개선 주문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6 16:25:18
담당자가 없어도 기록관리가 이어지는 시스템화 요구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동협 의원(경주4, 국민의힘)은 11월 13일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록관리 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울진교육지원청에 담당자가 없어도 기록관리가 이어지는 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설계변경 오류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과 교육청 부지 점유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요구했다.
울진 기록관리 최하위 ‘마’등급,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의 2026년 기록관리 기관평가에서 영주·봉화교육지원청은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울진교육지원청은 최하위인 ‘마’등급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경북 교육지원청 22곳 가운데 12곳이 ‘가’등급을 받았지만, 60점 미만인 ‘마’등급은 울진과 성주 두 곳뿐이다. 이 평가는 기관 유형별로 2년마다 실시되며, 기록관리 전담 조직·인력 배치, 기록물 평가, 폐기 절차 준수 등을 따져 등급을 매긴다.
이 의원은 울진교육지원청이 ‘울진교육사’를 발간하며 지역 교육의 역사를 기록하면서도 정작 기록관리 평가에서는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평가 자료 제출 시기의 담당 인력 공백이 원인으로 꼽힌 만큼, 기록연구사가 없어도 기록관리가 이어지도록 시스템화해 다음 평가에서는 ‘가’등급을 받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청 부지 점유, 매각 절차로 풀어야
이 의원은 분묘기지권처럼 오랫동안 교육청 부지를 점유해 살아온 주민들을 강제로 내보내기는 어렵다며, 합리적인 매각 절차를 유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설계변경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설계단계부터 책임을 묻고, 잘못한 업체는 입찰을 제한하는 등 제재 장치를 마련해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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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협 도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동협 의원(경주4, 국민의힘)은 11월 13일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록관리 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울진교육지원청에 담당자가 없어도 기록관리가 이어지는 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설계변경 오류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과 교육청 부지 점유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요구했다.
울진 기록관리 최하위 ‘마’등급,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의 2026년 기록관리 기관평가에서 영주·봉화교육지원청은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울진교육지원청은 최하위인 ‘마’등급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경북 교육지원청 22곳 가운데 12곳이 ‘가’등급을 받았지만, 60점 미만인 ‘마’등급은 울진과 성주 두 곳뿐이다. 이 평가는 기관 유형별로 2년마다 실시되며, 기록관리 전담 조직·인력 배치, 기록물 평가, 폐기 절차 준수 등을 따져 등급을 매긴다.
이 의원은 울진교육지원청이 ‘울진교육사’를 발간하며 지역 교육의 역사를 기록하면서도 정작 기록관리 평가에서는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평가 자료 제출 시기의 담당 인력 공백이 원인으로 꼽힌 만큼, 기록연구사가 없어도 기록관리가 이어지도록 시스템화해 다음 평가에서는 ‘가’등급을 받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청 부지 점유, 매각 절차로 풀어야
이 의원은 분묘기지권처럼 오랫동안 교육청 부지를 점유해 살아온 주민들을 강제로 내보내기는 어렵다며, 합리적인 매각 절차를 유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설계변경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설계단계부터 책임을 묻고, 잘못한 업체는 입찰을 제한하는 등 제재 장치를 마련해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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