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생곡 소각시설, 원안 강행보다 주민과의 소통이 먼저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6 16:25:12
강서지역에 집중된 환경기초시설, 주민 희생과 환경적 형평성 문제 제기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은 11월 16일 열린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생곡 소각시설 건립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들의 오랜 희생과 환경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 추진과 주민 중심의 소통·협치 행정을 촉구했다.
강서지역은 오랜 기간 부산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각종 환경기초시설이 집중되어 온 지역으로, 주민들은 악취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등 지속적인 생활환경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각시설을 신규로 건립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환경적 부담을 계속해서 집중시키는 것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나 시설 반대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소각시설의 필요성이 반드시 생곡에 건립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부산시가 대체부지 검토에서 다시 생곡 원안 추진으로 정책 방향을 변경한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 과정과 의회 공식 회의록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부산시는 정책 변경의 경위와 판단 근거를 주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행정의 결정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산시가 사업 지연과 재정 부담 등을 원안 추진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행정의 효율성이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생략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정해진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수용을 요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협의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서국보 의원은 부산시에 입지 결정 및 정책 변경 과정의 회의록과 관련 검토자료, 용역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대표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체부지의 타당성과 환경적 영향, 지역 간 폐기물 처리 부담의 형평성을 객관적으로 재검토하고, 전재수 시장이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며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서국보 의원은“주민 수용성은 사업 추진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이라며, “부산 전체를 위한 시설이라는 이유로 특정 지역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방적인 사업 추진보다 주민과의 신뢰와 협치를 바탕으로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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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환경위원회 서국보 의원,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은 11월 16일 열린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생곡 소각시설 건립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들의 오랜 희생과 환경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 추진과 주민 중심의 소통·협치 행정을 촉구했다.
강서지역은 오랜 기간 부산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각종 환경기초시설이 집중되어 온 지역으로, 주민들은 악취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등 지속적인 생활환경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각시설을 신규로 건립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환경적 부담을 계속해서 집중시키는 것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나 시설 반대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소각시설의 필요성이 반드시 생곡에 건립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부산시가 대체부지 검토에서 다시 생곡 원안 추진으로 정책 방향을 변경한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 과정과 의회 공식 회의록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부산시는 정책 변경의 경위와 판단 근거를 주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행정의 결정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산시가 사업 지연과 재정 부담 등을 원안 추진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행정의 효율성이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생략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정해진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수용을 요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협의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서국보 의원은 부산시에 입지 결정 및 정책 변경 과정의 회의록과 관련 검토자료, 용역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대표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체부지의 타당성과 환경적 영향, 지역 간 폐기물 처리 부담의 형평성을 객관적으로 재검토하고, 전재수 시장이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며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서국보 의원은“주민 수용성은 사업 추진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이라며, “부산 전체를 위한 시설이라는 이유로 특정 지역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방적인 사업 추진보다 주민과의 신뢰와 협치를 바탕으로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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