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권원만 의원, “예산 ‘핑퐁’에 기업피해 없어야” - 코리아 이슈저널

제품 고도화·사업화 지원 복원해야

▲ 경상남도의회 권원만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권원만 의원(국민의힘, 의령)은 7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창군의 승강기산업 추진 방향에 대해 지적했다.

권 의원은 거창군이 승강기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제품화·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핵심 사업인 '차세대 G-엘리베이터 사업화 역량강화사업'을 군비 미확보로 중단한 것은 정책 신뢰를 훼손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단순한 승강기 제작·설치가 아니라, 승강기의 두뇌에 해당하는 제어반(제어기)과 안전장치 등 핵심부품 기술을 고도화하고 기존 제품의 품질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핵심 기술개발 사업이다.

즉, 승강기산업이 조립·설치 중심에서 기술과 품질 경쟁 중심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 단계인 것이다.

그럼에도, 사업에 반영된 도비 1억 3천만 원은 거창군이 3억 2천만 원의 군비를 확보하지 않아 집행되지 못했고, 해당 예산은 2025년 전액 삭감된 상황이다.

반면, 거창군은 스마트승강기 실증플랫폼,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 제2시험타워 조성, 도시브랜딩 등 시설·인프라 중심 사업에는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타워는 올리고 기업은 멈춰 세웠다. 외형은 화려하지만, 산업의 심장인 기업 성장동력은 끊어버린 셈”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 사업 중단의 직접적인 피해는 행정이 아니라 기업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기술개발 중단은 인증 지연 → 제품 상용화 실패 → 수출 경쟁력 약화 → 매출·고용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윤인국 산업국장은 “사업 추진을 위해 거창군과 한 차례 더 실무 협의를 진행하겠다. 협의가 어렵다면, 내년에는 다른 사업을 조정해서라도 해당 기술개발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권원만 의원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실제 어떤 불이익을 겪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윤인국 산업국장은 “참여기업을 직접 만나 피해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군 불이행 방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군의 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도비 환수와 차년도 신규사업 참여 제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도비 교부 전 군비 확보 계획과 집행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사전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전략산업 육성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장할 기업을 지키고 키우는 일이다. 행정은 기업이 피해보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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