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를 국민들은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 코리아 이슈저널

▲코리아 이슈저널 발행인  참어른 실천연합 최계식

[코리아 이슈저널 = 코리아 이슈저널] 2026년 6월 3일(수요일)은 9번째 민선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다. 2월의 이슈는 기초의원, 광역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출마의 변을 쏟아내기 위하여 ‘출판기념회’가 여기저기 봇물이 터졌다. 이는 공천을 받기위한 수단과 선거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방법의 일부가 아닌지 씁쓸하다. 

 

풀뿌리 민주주의(참여 민주주의)가 31년이 지났는데도 지방도시의 발전보다는 신도시만이 잘 되었다는 평가에 국민들은 의아해 하지만 왜 그런지 이유는 대충 알고 있다. 대한민국의 선거가 있는 협회와 단체는 거의 대부분이 부패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단체장 및 기초, 광역 의원들에게 금권공천이라는 사실에 놀랄 뿐이다. 금년 초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사건으로 1개월이상 언론에 노출된 것은 국민들에게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인식시킨 것이다. 

 

필자가 근무했던 언론사도 대표이사 및 노조위원장을 선출하는 곳이었다. 창간 37년이 되었는데도 창간초의 영향력을 잃고 적자에 명맥만 유지하는 신문사가 되어 안타깝다.

 

선거가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 문제가 많다. 줄서기와 편가르기, 신상필벌은 기대하기 어렵고 시간 땜빵만을 하는 곳으로 전락했다. 언론사가 이 지경이니 공직사회는 더욱 심각하다. 복지부동에 청백리는 찾기 힘들고 편가르기에 편승하는 기생공무원이 판치고 있는 실정이다. 오죽하면 공무원시험을 포기하고 로스쿨로 몰리는 현상이다. 공무원 사회에서 고위직을 포기하고 기업이나 로펌으로 스카웃을 기다리고 있는 공무원들이 의외로 많다는데 놀랄 따름이다. 

 

얼마전 서울 모지역 재선 기초의원을 만나보았다. 그의 일성이 구청장과 기초의원들이 20명 넘게 있으나 봉급 값을 하는 구의원들은 2명 정도에 불과하며 구청장은 구의원들의 눈치를 보고 재선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구청 공무원들은 옛날보다 숫자는 늘고 복지부동에 외부일은 지역 노인들에게 일자리 명목(10일간 30시간 근무, 27~29만원)으로 일을 시키고 그저 하루를 보내는 공무원들이 대다수이다. 노인들은 그저 하루를 세금인줄 모르고, 시간과 혈세를 낭비하는 줄 모르고, 현실에 만족하고 있는 세태이다. 

 

구의원 및 시의원은 지역의 살림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전문성 및 자질부족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감시해야 하는데 기초적인 법률지식이나 행정 전문성 결여가 큰 문제이다.

 

둘째, 거수기 전략(정당공천제)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눈치를 보는 구조적인 문제. 견제기능은 상실. 자치단체장(시장, 구청장)과 의원이 같은 정당일 경우 행정을 감시하기 보다는 거수기 역할만 수행하는 부작용.

 

셋째, 도덕적 해이와 비리

외유성 해외연수 - 선진국 견학이라는 명분으로 관광일색의 일정을 소화하는 고질적 폐해.

이권개입 - 본인이나 가족명의 의 사업체를 통해 지자체 공사를 수주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례가 발생.

 

넷째, 무용론과 낮은 인지도

예산 낭비 논란 - 전문성도 없고 비리만 저지른다며 기초의회 무용론이 선거철마다 반복되고 있다. 

겸직금지 위반 - 영리활동을 병행하며 의정활동은 뒷전으로 미루는 의원들은 감시대상이다.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만 있어야 하니 답답할 따름이다. 지방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 통합론 5극 3특의 단체장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는지 국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이 옳은 것인지 종합대책이나 토론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무원들은 철밥통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생각했으면. AI시대에 공무원 증원이 웬말인지...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