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행정수도 완성 넘어 지속가능한 자족경제 기반 갖춰야”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12 16:45:04
12일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인구 증가 둔화·읍면지역 쇠퇴 및 재정구조 문제 지적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연서·전의·전동·소정면, 국민의힘)은 12일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세종시의 인구증가 둔화와 읍면지역 쇠퇴, 재정부담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지역 정착·소비·세수 확대로 연결하는 중장기 자족기능 강화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김학서 의원은 먼저 세종시의 2025년 말 인구가 39만 8,536명으로 인구증가율이 0.4%에 그치고,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입보다 전출이 47명 많은 순유출을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공공기관 이전과 주택공급에 의존한 기존 인구 증가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세종시 출범 이후 연서·전의·전동·소정면 등 북부 4개 면의 인구가 약 25.7% 감소한 점을 짚으며, 산업단지 조성이 실제 고용과 근로자·가족의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공공시설 증가에 따른 운영·관리비와 인건비 등 고정성 지출 부담을 지적하며,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함께 기업 활동을 통한 자체 세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을 육성해 지역에서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고, 그 결과 지방세수도 늘어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며 투자액이나 고용 계획뿐 아니라 실제 고용 인원과 관내 거주율, 지역경제 기여도 및 지방세수 증가까지 기업 유치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세종시 산업단지 고용인원으로 제시된 1만 8,556명이 실제 종사자가 아닌 입주계약 당시 고용계획 인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고용효과와 지역경제 기여도를 파악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와 우량기업 유치를 강조하는 한편, 산업단지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위해 주거·교통·교육·상권 활성화 정책을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역시 실제 취업과 지역소득 증가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세종시가 올해 제2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27개 부서에서 6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개별 사업을 넘어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5년 단위 기업 유치 목표 ▲10년 단위 지역 고용·정착인구 확대 목표 ▲20년 단위 지역경제 및 지방세수 성장 목표 등을 구체화하고, 기업 유치부터 고용·정주·소비·세수까지 통합 관리하는 중장기 자족기능 강화 로드맵 수립을 제안했다.
특히 시장과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관계 부서가 공동으로 실행계획과 성과지표를 마련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면서도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일하고, 가족과 함께 정착하며,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도심과 읍면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시민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활기반을 누리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세종시의 책임 있는 검토와 실질적인 행동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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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연서·전의·전동·소정면, 국민의힘)은 12일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세종시의 인구증가 둔화와 읍면지역 쇠퇴, 재정부담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지역 정착·소비·세수 확대로 연결하는 중장기 자족기능 강화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김학서 의원은 먼저 세종시의 2025년 말 인구가 39만 8,536명으로 인구증가율이 0.4%에 그치고,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입보다 전출이 47명 많은 순유출을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공공기관 이전과 주택공급에 의존한 기존 인구 증가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세종시 출범 이후 연서·전의·전동·소정면 등 북부 4개 면의 인구가 약 25.7% 감소한 점을 짚으며, 산업단지 조성이 실제 고용과 근로자·가족의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공공시설 증가에 따른 운영·관리비와 인건비 등 고정성 지출 부담을 지적하며,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함께 기업 활동을 통한 자체 세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을 육성해 지역에서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고, 그 결과 지방세수도 늘어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며 투자액이나 고용 계획뿐 아니라 실제 고용 인원과 관내 거주율, 지역경제 기여도 및 지방세수 증가까지 기업 유치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세종시 산업단지 고용인원으로 제시된 1만 8,556명이 실제 종사자가 아닌 입주계약 당시 고용계획 인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고용효과와 지역경제 기여도를 파악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와 우량기업 유치를 강조하는 한편, 산업단지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위해 주거·교통·교육·상권 활성화 정책을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역시 실제 취업과 지역소득 증가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세종시가 올해 제2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27개 부서에서 6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개별 사업을 넘어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5년 단위 기업 유치 목표 ▲10년 단위 지역 고용·정착인구 확대 목표 ▲20년 단위 지역경제 및 지방세수 성장 목표 등을 구체화하고, 기업 유치부터 고용·정주·소비·세수까지 통합 관리하는 중장기 자족기능 강화 로드맵 수립을 제안했다.
특히 시장과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관계 부서가 공동으로 실행계획과 성과지표를 마련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면서도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일하고, 가족과 함께 정착하며,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도심과 읍면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시민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활기반을 누리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세종시의 책임 있는 검토와 실질적인 행동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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