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강민승 도의원, “재선충병 피해 급증하는데 방제예산 집행은 더뎌” - 코리아 이슈저널

산림재해대책비 213억 원 중 집행액 약 27억 원…적기 방제 차질 여부 점검 요구

▲ 경상남도의회 강민승 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강민승 의원(국민의힘·진주5)은 2026년도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환경산림국 산림관리과를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의 저조한 집행과 기존 방제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적기 예산 집행과 새로운 방제전략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이 약 520억 원에 달하지만, 10월 기준 집행률은 54.4%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산림재해대책비는 약 213억 원이 편성됐으나 집행액은 약 27억 원에 머물러, 집행 부진 사유와 실제 방제사업의 지연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강 의원은 “경남의 재선충병 방제 대상목이 2022년 22만 그루에서 올해 111만 그루로 크게 늘었는데, 확보된 예산은 상당 부분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사업비 교부 시기나 방제 일정 때문에 집행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방제에 차질이 발생한 곳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선충병은 방제 시기를 놓치면 피해가 더 확산될 수 있다”며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느냐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시기에 집행하지 못하면 방제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남은 예산의 연말 집행 가능액과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대응계획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경남도가 지난 10월 완료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연구용역을 언급하며, 피해목 제거 중심의 기존 방제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특히 “용역에서도 피해목 제거 중심 방제의 한계와 제거 실적만으로 실제 방제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2027년에는 기존 방제방식과 무엇이 달라지는지, 수종전환 등 새로운 방제사업을 확대할 예산은 확보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수종전환 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약 15억 원 감소한 점을 짚으며, 앞으로 수종전환과 지역별 차등 방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용역결과에 맞는 예산과 사업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2031년까지 남해·산청·함양·거창·합천 등 5개 군을 청정지역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도내 18개 전 시군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하고 피해 규모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정지역 전환 목표를 달성하려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내년에 이들 5개 군에서 어떤 방제사업을 얼마나 추진할 것인지, 필요한 사업비는 확보돼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표만 제시하고 예산과 사업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존 방제방식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며 예산 확보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사업 우선순위와 대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강민승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대응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경남도에서도 확보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고, 새롭게 마련한 방제전략이 실제 피해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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