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성동은 도의원,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 조례 늦어 현장 떠나는 대원 없어야” - 코리아 이슈저널

경남도 조례 개정 준비상황 점검…“연내 개정과 현장 적용까지 챙겨야”

▲ 경상남도의회 성동은 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성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양산6)은 12일 소방본부 업무보고 관련 질의에서 의용소방대원 정년연장을 위한 경남도 조례 개정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조례 개정이 늦어져 지역 안전을 지켜온 대원들이 정년연장 기회를 얻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연내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질의의 핵심은 정년연장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제때 작동할 수 있느냐는 데 있다. 법률에 정년연장 근거가 마련됐더라도 도 조례 개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대원들에게 적용할 수 없는 만큼, 남은 입법 절차와 시행 준비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10월 개정·시행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기존 65세인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시·도 조례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도 역시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성 의원은 “정년연장을 기다리는 대원들에게 중요한 것은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보다 실제 언제부터 적용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연내 개정에 차질이 없는지 남은 절차를 확인하고, 시행 전에 정년에 도달하는 대원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인력 부족과 고령화 실태가 정년연장 기준에 충분히 반영됐는지도 주요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도내 18개 소방서의 의용소방대원 정원 충족률은 24.5~49.7%로, 모두 절반에 못 미친다.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신규 대원 확보가 쉽지 않아, 지역 사정을 잘 알고 현장 경험을 쌓아온 대원들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 의원은 정원 충족률과 65세 이상 인구 비율에 따라 연장 범위를 달리하는 조례안에 대해, 경남의 실제 충원 여건과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특히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제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용 기준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년연장에 따른 안전관리와 지속적인 인력 확보 대책도 함께 강조했다. 일부 지역은 정년이 최대 70세까지 연장될 수 있는 만큼, 고령 대원의 건강상태와 직무 수행 능력을 고려한 활동 배치, 교육훈련, 현장 안전관리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장년층 등 신규 대원 유입을 위한 대책도 병행할 것을 요청했다.

성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소방력이 닿기 어려운 지역 곳곳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연내 조례 개정부터 실제 적용까지 빈틈없이 준비해 숙련된 대원들의 활동이 이어지도록 하고, 대원들이 안전하게 봉사할 수 있는 여건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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