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간표 프로그램에 3년간 35억, 그 10배 들인 하이러닝은 일몰… 정석원 경기도의원, ＂현장 목소리 외면한 결과＂ - 코리아 이슈저널

시간표 프로그램은 특정 업체 80% 이상 점유 구조 지적… 도교육청 차원의 공동구매·자체개발 검토 요청

▲ 정석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석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2)은 11월 12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인재국과 지방공무원인사과를 상대로 시간표 제작 프로그램 관련 학교현장 지원과 경기북부 지역 공무원 인사 문제를 점검했다.

정석원 의원은 먼저 시간표 제작과 수업시간 알람이 모든 학교가 매년 쓰는 기본 업무 도구인데도, 도교육청이 제공하는 공공 프로그램이 없어 학교마다 학교운영비로 따로 구매하고 있는 실태를 짚었다. 최근 3년간 학교들이 시간표 프로그램 구입에 쓴 비용은 약 35억 원에 이른다.

학교급별로 특정 업체 한 곳이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업체를 바꾸기 어렵고 가격이 올라도 그대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 의원은 학교 자료가 외부 업체 서버에 저장되는 만큼 개인정보 관리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도교육청 차원의 공동구매나 자체 개발로 학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디지털인재국장은 심도 있게 검토한 뒤 다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은 2023년부터 약 359억 원이 투입됐지만 이용률이 계속 떨어져 2027년도 예산에서 일몰이 결정된 AI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의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하이러닝을 개발하면서 학교 현장의 업무 고충과 선생님들께 정말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 현장과 충분히 소통했는지 묻고 싶다"며 "그런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외면받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학교 현장이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이런 고민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다"며, 도교육청이 직접 구축 방식으로 새 플랫폼을 마련할 때는 기획 단계부터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기능을 담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공무원인사과에 대해서는 경기북부 등 비선호 지역(3급지)에 처음 발령받은 신규 행정공무원이 의무 근무기간을 마친 뒤 이탈하는 문제를 짚었다. 정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전보 우선권과 관사 지원 외에도 장기 근무자를 위한 실질적인 우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인사과장은 남북부 균형 인사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석원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정책은 결국 학교와 교사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디지털 교육정책과 인사 운영이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하도록 후속 조치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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