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용성 여가교위위원장, 여성가족국 행감서 여성.아동시설 처우 개선,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확대 강조 - 코리아 이슈저널

경기도 아동·여성시설 호봉제 정상화 촉구… 시설장 경력 70% 제한에 따른 '책임-보수 역전 현상' 지적

▲ 김용성 여가교위위원장, 여성가족국 행감서 여성.아동시설 처우 개선,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확대 강조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1월 12일 열린 경기도 여성가족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아동·여성시설 호봉제 정상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수급 및 운영 실태 ▲비영리민간단체 지도·점검의 구조적 관리 부실 등 핵심 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먼저 김용성 위원장은 도내 아동복지시설과 여성폭력방지시설의 불합리한 보수 체계를 집중 질타했다. 경기도가 호봉제를 도입하면서도 시설장·센터장의 경력을 전체 사회복지 경력의 70%만 인정하도록 설계하여 제주와 서울과 비교해 경기도 시설장 급여가 연간 600만~1,000만 원 가까이 적고 실무자보다 처우가 불리해지는 '책임-보수 역전 현상'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도내 장애영유아 보육 인프라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 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20개 시·군 22개소(현원 681명)에 그치고 있으며, 가평·과천·광명·평택·의정부 등 11개 시·군에는 단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김 위원장은 "거주지에 따라 장애아동이 원거리 통학을 강요받거나 전문 보육을 포기하는 심각한 돌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미설치 11개 시·군의 신규 설치를 유도할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여성가족국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사후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근 3년간 지도·점검 결과 매년 점검 대상의 30~40% 이상이 '사무실 부존재', '대표자 연락두절' 등 실체가 없는 유령 단체로 적발되고 있음에도, 2025년 적발된 16개 단체 중 2026년 9월 말까지 직권말소가 완료된 건수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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