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승직 도의원, “경북의 찬란한 국가유산, 단일 통합 기구로 더 체계적으로 지킨다” - 코리아 이슈저널

분산된 심의 체계 일원화 및 5개 분과위 중심 전문 심의 기반 마련

▲ 경북도의회 박승직 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승직 의원(경주5, 국민의힘)은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0월 6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유산기본법' 개정ㆍ시행으로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가 일원화됨에 따라, 이를 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여 분산된 유산 심의 기구를 단일 체계로 통합하고 국가유산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립하고자 발의됐다.

제정안의 핵심은 기존 개별 조례에 따라 분산ㆍ운영되던 ‘경상북도문화유산위원회’, ‘경상북도자연유산위원회’, ‘경상북도무형유산위원회’를 ‘경상북도유산위원회’로 통합 설치하여,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심의 체계를 일원화한 점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도 관할구역 내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록문화유산의 지정ㆍ해제 및 국가유산 신청 사전심의 등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건축ㆍ동산ㆍ민속ㆍ자연ㆍ무형 등 5개 분과위원회를 비롯해 복합 안건 검토를 위한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이고 유연한 심의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한 100명 이내 전문위원 위촉과 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를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 분산 운영에 따른 행정적 비효율을 해소하고, 복합ㆍ융합화되는 국가유산 정책 환경에 발맞추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의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승직 의원은 “경상북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찬란한 역사와 수많은 국가유산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문화의 중심지”라며, “국가적 유산 체계 전환에 맞춰 분산되어 있던 심의 기구를 단일 위원회로 통합함으로써 행정의 비효율을 없애고, 도내 소중한 국가유산을 한층 더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ㆍ계승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0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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