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이 열 의원, “북항 돔 아레나, 시장의 목숨보다 법과 절차가 먼저”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2 16:50:12
약 6,100억 원 랜드마크 부지 매입… 법적 근거·취득방식부터 명확히 해야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열 의원(연제구2)은 11월 12일 열린 부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북항 랜드마크 부지 돔 아레나 건립사업의 법적 근거와 사업 추진 절차, 재무적 위험을 집중 점검하고, 사업 타당성과 적법성이 충분히 확보되기 전까지 부산도시공사가 투자 참여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북항 랜드마크 부지에 돔 아레나를 건립하기 위해 부산도시공사가 약 6,100억 원 규모의 부지를 매입하고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열 의원은 부산도시공사의 사업 참여가 공사의 자체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것인지, 부산시의 요청에 따른 것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항만공사가 관리하는 랜드마크 부지의 취득과 관련해 부산도시공사가 어떤 법적 근거와 절차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 수의계약이 어렵다면 공개입찰 등 다른 취득방식이 가능한지에 대한 선행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천억 원 규모의 토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취득방식조차 확정되지 않았다면 사업 준비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 추진 절차의 적정성도 지적했다. 이열 의원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의사결정 절차를 언급하며, “타당성을 검토한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참여를 전제로 사후적으로 타당성을 맞추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부산도시공사의 자체 타당성 검토와 이사회 등 내부 의사결정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명확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재무적 위험에 대한 검증도 촉구했다. 돔 아레나 건립사업은 부지 매입비 약 6,100억 원을 포함해 전체 사업비가 약 3조 원 규모로 거론되는 대형 개발사업인 만큼, 사업 지연이나 민간투자 유치·부지 분양이 부진할 경우 부산도시공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토지매입 자금 조달방안과 공사의 실제 부담 규모, 손실 발생 시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간 책임분담 방안을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열 의원은 “부산도시공사의 자금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장기간 묶일 경우 공공임대주택 등 기존 공공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돔 아레나의 정책적 필요성뿐 아니라 공사의 재무건전성과 본래 사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부산시장이 돔 아레나 유치와 관련해 ‘목숨을 걸겠다’는 취지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서도 “공공사업은 결연한 의지가 아니라 법과 원칙, 철저한 사업성 검증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의 정책적 의지가 부산도시공사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이나 법적 절차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이열 의원은 “부산도시공사는 부산시의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경영과 재정에 책임을 지는 지방공기업”이라며 “법률 검토 결과 추진이 어렵거나 투자 타당성이 부족하다면 부산시의 요구와 관계없이 사업 참여를 재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 의원은 돔 아레나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법적 근거와 투자계획, 위험분담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의지만으로 수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토지 매입의 적법성과 사업 타당성, 자금조달 계획, 위험분담 방안을 충분히 검증해 시의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공공사업의 성공은 강한 발언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검증과 적법한 절차에서 시작된다”며 “부산도시공사가 정치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따르지 않고 시민의 재산과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지키는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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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광역시의회 이 열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열 의원(연제구2)은 11월 12일 열린 부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북항 랜드마크 부지 돔 아레나 건립사업의 법적 근거와 사업 추진 절차, 재무적 위험을 집중 점검하고, 사업 타당성과 적법성이 충분히 확보되기 전까지 부산도시공사가 투자 참여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북항 랜드마크 부지에 돔 아레나를 건립하기 위해 부산도시공사가 약 6,100억 원 규모의 부지를 매입하고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열 의원은 부산도시공사의 사업 참여가 공사의 자체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것인지, 부산시의 요청에 따른 것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항만공사가 관리하는 랜드마크 부지의 취득과 관련해 부산도시공사가 어떤 법적 근거와 절차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 수의계약이 어렵다면 공개입찰 등 다른 취득방식이 가능한지에 대한 선행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천억 원 규모의 토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취득방식조차 확정되지 않았다면 사업 준비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 추진 절차의 적정성도 지적했다. 이열 의원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의사결정 절차를 언급하며, “타당성을 검토한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참여를 전제로 사후적으로 타당성을 맞추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부산도시공사의 자체 타당성 검토와 이사회 등 내부 의사결정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명확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재무적 위험에 대한 검증도 촉구했다. 돔 아레나 건립사업은 부지 매입비 약 6,100억 원을 포함해 전체 사업비가 약 3조 원 규모로 거론되는 대형 개발사업인 만큼, 사업 지연이나 민간투자 유치·부지 분양이 부진할 경우 부산도시공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토지매입 자금 조달방안과 공사의 실제 부담 규모, 손실 발생 시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간 책임분담 방안을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열 의원은 “부산도시공사의 자금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장기간 묶일 경우 공공임대주택 등 기존 공공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돔 아레나의 정책적 필요성뿐 아니라 공사의 재무건전성과 본래 사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부산시장이 돔 아레나 유치와 관련해 ‘목숨을 걸겠다’는 취지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서도 “공공사업은 결연한 의지가 아니라 법과 원칙, 철저한 사업성 검증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의 정책적 의지가 부산도시공사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이나 법적 절차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이열 의원은 “부산도시공사는 부산시의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경영과 재정에 책임을 지는 지방공기업”이라며 “법률 검토 결과 추진이 어렵거나 투자 타당성이 부족하다면 부산시의 요구와 관계없이 사업 참여를 재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 의원은 돔 아레나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법적 근거와 투자계획, 위험분담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의지만으로 수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토지 매입의 적법성과 사업 타당성, 자금조달 계획, 위험분담 방안을 충분히 검증해 시의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공공사업의 성공은 강한 발언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검증과 적법한 절차에서 시작된다”며 “부산도시공사가 정치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따르지 않고 시민의 재산과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지키는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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