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윤지영 의원, “오시리아, 개발만 하고 관리는 뒷전이었나... 전면 재점검해야”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2 16:50:12
불법 숙박영업·관광시설 기능 변질·문화예술타운 7년 지연… 부산도시공사 관리 책임 집중 추궁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윤지영 위원장(사하구1)은 11월 12일 열린 부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불법·부적정 운영, 장기 지연사업, 활성화 용역의 실효성, 개발계획 변경·승인절차 누락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며, 부산도시공사의 사업관리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점검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먼저 윤 위원장은 기업연수원으로 허가받은 해운대비치 레스트필드가 객실 21개를 활용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숙박영업을 한 문제와 레포츠센터가 당초 계획한 복합 체험시설이 아닌 36홀 파크골프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관광시설의 기능이 변질된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부산도시공사가 이러한 운영 실태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시설 개장 이후 사업계획 이행 여부를 제대로 관리했는지를 따져 묻고 관광단지 전체 운영시설에 대한 전수점검을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개별 사업자의 불법 영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도시공사의 사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해야 할 문제”라며, 사업협약에 목적 외 사용 제한과 시정조치 규정을 보완하고 부산시·기장군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재발을 차단할 것을 주문했다.
문화예술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2019년 사업자 선정 이후 약 7년간 사업이 지연된 데다 부산도시공사가 환매권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하고 2025년 7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부지 회수에도 실패한 만큼, 사업자의 자금조달 능력과 사업수행 역량에 대한 사전 검증부터 환매 과정의 법률검토와 내부 의사결정까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매대금 제공과 환매 상대방 확인 등 기본적인 법적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됐는지를 따져 묻고, 소송 패소 이후에도 사업자의 투자유치와 착공을 기다리는 데 그치는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윤 위원장은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문제만을 이유로 책임을 돌릴 수 없다”며 “사업자 선정부터 준공까지 사업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부산도시공사가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 4억5천만 원을 투입한 '오시리아관광단지 관리운영 및 활성화 방안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윤 위원장은 관광객 증가에도 일부 상업시설의 공실과 영업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며, 용역에서 제시한 관리운영체계 구축, 상권 활성화, 관광교통 개선, 공동마케팅 등의 과제별 이행실적과 정책 반영률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발계획 변경 및 승인절차의 적정성도 집중 점검했다. 국토교통부 특정감사에서 2011년 이후 약 15년간 개발계획 변경 과정에서 협의절차가 누락되고, 일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지적된 만큼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상업시설 면적 확대와 숙박시설 층수 상향 등 개발규모와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이 적정한 절차를 거쳤는지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법적 협의·승인의 직접적인 책임이 부산시에 있더라도 사업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 역시 개발계획 변경안 작성·제출 과정에서 적정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행정절차가 이행되도록 협력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의 누락 20건에 대한 보완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향후 개발계획 변경 시 법률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의무적 검증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추가적으로, 윤 위원장은 “레스트필드의 부적정 운영, 문화예술타운 장기 지연과 소송 패소, 활성화 용역의 성과 부족, 개발계획 변경절차 누락은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 부산도시공사의 사업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안들”이라며 “개발 이후에는 알아서 운영되기를 기다리고,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도시공사는 이제 또 다른 계획을 내놓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전수점검 결과와 문화예술타운 정상화 방안, 활성화 용역 과제별 이행실적, 개발계획 변경절차 보완대책을 구체적인 일정과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후속조치와 이행 결과를 의회에 명확히 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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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광역시의회 윤지영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윤지영 위원장(사하구1)은 11월 12일 열린 부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불법·부적정 운영, 장기 지연사업, 활성화 용역의 실효성, 개발계획 변경·승인절차 누락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며, 부산도시공사의 사업관리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점검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먼저 윤 위원장은 기업연수원으로 허가받은 해운대비치 레스트필드가 객실 21개를 활용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숙박영업을 한 문제와 레포츠센터가 당초 계획한 복합 체험시설이 아닌 36홀 파크골프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관광시설의 기능이 변질된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부산도시공사가 이러한 운영 실태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시설 개장 이후 사업계획 이행 여부를 제대로 관리했는지를 따져 묻고 관광단지 전체 운영시설에 대한 전수점검을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개별 사업자의 불법 영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도시공사의 사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해야 할 문제”라며, 사업협약에 목적 외 사용 제한과 시정조치 규정을 보완하고 부산시·기장군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재발을 차단할 것을 주문했다.
문화예술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2019년 사업자 선정 이후 약 7년간 사업이 지연된 데다 부산도시공사가 환매권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하고 2025년 7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부지 회수에도 실패한 만큼, 사업자의 자금조달 능력과 사업수행 역량에 대한 사전 검증부터 환매 과정의 법률검토와 내부 의사결정까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매대금 제공과 환매 상대방 확인 등 기본적인 법적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됐는지를 따져 묻고, 소송 패소 이후에도 사업자의 투자유치와 착공을 기다리는 데 그치는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윤 위원장은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문제만을 이유로 책임을 돌릴 수 없다”며 “사업자 선정부터 준공까지 사업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부산도시공사가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 4억5천만 원을 투입한 '오시리아관광단지 관리운영 및 활성화 방안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윤 위원장은 관광객 증가에도 일부 상업시설의 공실과 영업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며, 용역에서 제시한 관리운영체계 구축, 상권 활성화, 관광교통 개선, 공동마케팅 등의 과제별 이행실적과 정책 반영률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발계획 변경 및 승인절차의 적정성도 집중 점검했다. 국토교통부 특정감사에서 2011년 이후 약 15년간 개발계획 변경 과정에서 협의절차가 누락되고, 일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지적된 만큼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상업시설 면적 확대와 숙박시설 층수 상향 등 개발규모와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이 적정한 절차를 거쳤는지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법적 협의·승인의 직접적인 책임이 부산시에 있더라도 사업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 역시 개발계획 변경안 작성·제출 과정에서 적정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행정절차가 이행되도록 협력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의 누락 20건에 대한 보완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향후 개발계획 변경 시 법률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의무적 검증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추가적으로, 윤 위원장은 “레스트필드의 부적정 운영, 문화예술타운 장기 지연과 소송 패소, 활성화 용역의 성과 부족, 개발계획 변경절차 누락은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 부산도시공사의 사업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안들”이라며 “개발 이후에는 알아서 운영되기를 기다리고,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도시공사는 이제 또 다른 계획을 내놓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전수점검 결과와 문화예술타운 정상화 방안, 활성화 용역 과제별 이행실적, 개발계획 변경절차 보완대책을 구체적인 일정과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후속조치와 이행 결과를 의회에 명확히 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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