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학교 현안 개선 촉구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2 16:50:11
급식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리체계 마련부터 교육현장 전반의 주요 현안 집중점검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부터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직속기관, 본청 등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교육청 총괄감사를 끝으로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감사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감축과 태양광 발전설비 운영 효율화, 학생맞춤통합지원 및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급지별 공무원 전보제도 개선 등 교육행정 전반의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신영욱(더불어민주당·김해1)의원은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식과 비용의 지역별 편차를 지적하고 경남교육청 차원의 표준관리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잔식과 예비식의 무조건적인 폐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을 통한 기부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콜드체인 등 안전한 전달체계를 갖춘 시범사업을 추진해 경남형 음식물쓰레기 감축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식물쓰레기 감축과 처리비용 절감으로 확보한 재원을 학생 복지 등 필요한 교육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헌(국민의힘·사천1)의원은 학교 태양광 발전설비의 용량 편차와 관리 실태를 문제 삼았다. 도내 366개 학교에 설치된 497개 설비의 평균 용량은 68kW이지만, 최소 3kW에서 최대 563kW까지 차이가 나 “설비별 용량 격차가 최대 18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교별·지역별 설비 규모와 운영 여건을 면밀히 살펴 저용량·노후 설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의 내실화와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강성중(국민의힘·통영1)의원은 현재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실제 위기학생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와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지원 공백을 우려하며,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해서도 출결 상황에만 그치지 않고 생활 여건까지 살펴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호영(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은 법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정환경 등으로 교육복지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 개개인의 상황과 필요를 고려한 바우처와 현물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봉남(국민의힘·의령) 부위원장은 급지별 공무원 전보 규정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2015년부터 운영 중인 현행 규정에 따라 거제·함양·산청·남해·하동 등 도내 4급지 비경합 지역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의 12년 전보 만기가 내년 도래하는 만큼, 해당 공무원들의 고충과 지역별 근무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특히 “비경합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해당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주요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각종 시범사업은 추진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지속 여부와 확대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한 사업은 시군과의 재정 분담을 적극 협의하는 등 한정된 교육재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제438회 정례회 중 교육위원회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부터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직속기관, 본청 등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교육청 총괄감사를 끝으로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감사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감축과 태양광 발전설비 운영 효율화, 학생맞춤통합지원 및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급지별 공무원 전보제도 개선 등 교육행정 전반의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신영욱(더불어민주당·김해1)의원은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식과 비용의 지역별 편차를 지적하고 경남교육청 차원의 표준관리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잔식과 예비식의 무조건적인 폐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을 통한 기부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콜드체인 등 안전한 전달체계를 갖춘 시범사업을 추진해 경남형 음식물쓰레기 감축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식물쓰레기 감축과 처리비용 절감으로 확보한 재원을 학생 복지 등 필요한 교육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헌(국민의힘·사천1)의원은 학교 태양광 발전설비의 용량 편차와 관리 실태를 문제 삼았다. 도내 366개 학교에 설치된 497개 설비의 평균 용량은 68kW이지만, 최소 3kW에서 최대 563kW까지 차이가 나 “설비별 용량 격차가 최대 18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교별·지역별 설비 규모와 운영 여건을 면밀히 살펴 저용량·노후 설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의 내실화와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강성중(국민의힘·통영1)의원은 현재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실제 위기학생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와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지원 공백을 우려하며,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해서도 출결 상황에만 그치지 않고 생활 여건까지 살펴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호영(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은 법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정환경 등으로 교육복지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 개개인의 상황과 필요를 고려한 바우처와 현물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봉남(국민의힘·의령) 부위원장은 급지별 공무원 전보 규정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2015년부터 운영 중인 현행 규정에 따라 거제·함양·산청·남해·하동 등 도내 4급지 비경합 지역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의 12년 전보 만기가 내년 도래하는 만큼, 해당 공무원들의 고충과 지역별 근무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특히 “비경합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해당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주요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각종 시범사업은 추진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지속 여부와 확대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한 사업은 시군과의 재정 분담을 적극 협의하는 등 한정된 교육재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