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 ′컬처패스′ 예산 재편성 촉구, 이용률 대비 플랫폼 임차료등 과다 책정 문제 지적 - 코리아 이슈저널

▲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지난 24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경기컬쳐패스’ 사업의 예산 효율성과 운영 실효성 문제를 명확히 지적하며 재설계를 촉구했다. 이는 경기도민의 일상생활이 더 나은 삶이 되도록 돕는 것을 의정활동의 핵심으로 삼는 오지훈 의원의 평소 소신을 반영한 결과이다.

오지훈 의원은 먼저 ‘경기컬쳐패스’ 사업이 도민들의 문화생활 증진에 기여하려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을 분석할 때 실효성에 심각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쿠폰 발급액 약 7억 2천만 원 대비 도민들의 실제 사용액은 약 5천 8백만 원으로 8%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컬쳐패스 가입자 수와 실제 이용자 수 간의 격차가 매우 크며,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혜택이 미미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오지훈 의원은 재정 여건의 어려움과 도민들의 가계 경제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안 책정의 우선순위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현재 대부분의 사업 예산이 감액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컬쳐패스’ 사업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보다 증액된 42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다시 책정된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 운영의 비효율성도 함께 지적한다. 오지훈 의원은 월 1억 1천만 원, 총 5억 원이 책정된 플랫폼 임차 구도에 대해 ‘월 1억 1천만 원의 구독료를 줘야 할 정도로 플랫폼에 과도하게 투자해야하는가’라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따졌다. 이처럼 낮은 실사용률과 이용수요처 부족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 규모와 높은 플랫폼 운영비는 도민 세금의 효율적인 사용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오지훈 의원은 “문화 복지 사업은 1,420만 경기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은 도민의 행복을 위한 최종 효용을 기준으로 냉철하게 평가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모든 도민이 문화 향유의 기회를 공평하게 누리며 더 나은 일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의 재설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