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이필호 도의원, “안전신문고 불수용, 위험 남긴 채 신고만 종결해선 안 돼” - 코리아 이슈저널

이 중 2025년 9만여 건, 2026년 9월말 6만여 건...불수용 처리

▲ 경상남도의회 이필호 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이필호(국민의힘, 합천) 도의원은 9일 열린 제43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도민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신문고 불수용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험요인 개선을 중심으로 안전신문고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경상남도 안전신문고 신고실적은 2025년 69만 1,228건, 2026년 9월말 기준 58만 4,88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불수용 처리된 신고는 각각 9만 4,114건과 5만 8,451건에 달했다.

이 의원은 “매년 수십만 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만큼, 처리 건수뿐 아니라 판단의 적정성을 살펴야 한다”며 “불수용 사유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반복적으로 불수용 되는 신고나 잘못된 판단이 있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수용 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하는 방식도 확인했다.

이 의원은 “정형화된 문구로 신고를 종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구체적인 판단 근거와 보완 방법, 이의제기 또는 재신고 절차까지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고 요건의 충족 여부와 현장 위험 해소는 구분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신고 형식에 문제가 있더라도 현장 확인이 필요한 위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수용 이후에도 현장점검이나 관계기관 이첩, 보완 안내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관련 실적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전신문고 포상 제도의 실효성도 짚었다. 경상남도는 오는 12월 올해 하반기 안전신문고 포상 대상자 57명을 심의ㆍ결정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연간 포상 규모와 선정 기준, 심사 방식 등을 확인하고 “포상이 단순히 신고 건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위험 요인 해소 효과를 심사에 반영하고, 도민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포상 규모 확대의 필요성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안전신문고의 성과는 신고가 얼마나 접수됐느냐보다 신고를 통해 위험이 얼마나 줄었느냐로 평가해야 한다”며 “불수용 판단의 적정성과 사후관리, 실제 안전 개선 효과를 중심으로 운영을 내실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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