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공재권 도의원, 문화체육국 행정사무감사서 청년문화예술패스 이용 실적·제승당 자체감사 후속조치 점검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09 17:00:03
패스 발급률 100%...9월 말 사용은 37.5%, 미이용 대책 주문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공재권 의원(국민의힘·거창2)은 9일 문화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 확대가 실제 이용으로 이어졌는지 살폈다.
또한 제승당관리사무소의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와 한산정 무상 사용 허가의 근거를 점검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실제 이용 인원 확인과 미이용 대책 주문
경남도의 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청년문화예술패스는 계획 인원 1만 7,974명 전원에게 발급됐다.
9월 말까지 사용한 금액은 13억 4,700만 원으로 전체 사업비 35억 9,400만 원의 37.5%다.
지난해에는 연말까지 사업비 15억 8,400만 원 가운데 7억 1,400만 원(45.0%)이 사용됐다.
공 의원은 패스를 한 번 이상 이용한 청년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청년이 각각 몇 명인지 확인하고, 정보 부족이나 공연·전시 선택지 부족, 이동 불편 등 시군별 미이용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회수한 지원금과 잔여 예산으로 아직 지원받지 못한 청년을 추가 모집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지침 개선을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경남도는 패스 사용이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전국적으로도 이용률이 27~3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7년에는 정부가 체육 분야를 포함한 ‘청년문화패스’ 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제승당 자체감사 후속조치·한산정 무상 사용 근거 점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제승당관리사무소는 올해 자체감사에서 감리용역, 선금 채권 보전, 하자검사, 신용카드 관리, 유연근무자 출퇴근 관리, 한산정 무상 사용 등 6건을 지적받았다.
감리용역은 설계변경을 통한 감액 조치가 기재됐으나, 나머지 5건은 직무교육 이후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로잡았는지 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다.
공 의원은 자체감사 이후 선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보완했는지,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하자검사를 다시 실시하고 확인된 하자에 대해 보수 조치를 했는지 질의했다.
한산정 무상 사용과 관련해서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무상 사용을 허가한 근거는 무엇인지 물었다.
이어 감사 이후 사용허가와 사용료 부과·면제 기준을 어떻게 정비했는지, 과거 무상 사용분에 대해서도 사용료 부과 필요성을 검토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공 의원은 지적사항별 시정 내용과 완료일, 미조치 사유와 후속 일정을 증빙자료와 함께 문화복지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선금 채권 보전, 하자검사, 시설 사용허가처럼 재정 손실과 관련된 업무는 처리기한과 담당자를 정하고, 관리책임자가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
| ▲ 경상남도의회 공재권 도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공재권 의원(국민의힘·거창2)은 9일 문화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 확대가 실제 이용으로 이어졌는지 살폈다.
또한 제승당관리사무소의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와 한산정 무상 사용 허가의 근거를 점검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실제 이용 인원 확인과 미이용 대책 주문
경남도의 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청년문화예술패스는 계획 인원 1만 7,974명 전원에게 발급됐다.
9월 말까지 사용한 금액은 13억 4,700만 원으로 전체 사업비 35억 9,400만 원의 37.5%다.
지난해에는 연말까지 사업비 15억 8,400만 원 가운데 7억 1,400만 원(45.0%)이 사용됐다.
공 의원은 패스를 한 번 이상 이용한 청년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청년이 각각 몇 명인지 확인하고, 정보 부족이나 공연·전시 선택지 부족, 이동 불편 등 시군별 미이용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회수한 지원금과 잔여 예산으로 아직 지원받지 못한 청년을 추가 모집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지침 개선을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경남도는 패스 사용이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전국적으로도 이용률이 27~3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7년에는 정부가 체육 분야를 포함한 ‘청년문화패스’ 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제승당 자체감사 후속조치·한산정 무상 사용 근거 점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제승당관리사무소는 올해 자체감사에서 감리용역, 선금 채권 보전, 하자검사, 신용카드 관리, 유연근무자 출퇴근 관리, 한산정 무상 사용 등 6건을 지적받았다.
감리용역은 설계변경을 통한 감액 조치가 기재됐으나, 나머지 5건은 직무교육 이후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로잡았는지 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다.
공 의원은 자체감사 이후 선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보완했는지,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하자검사를 다시 실시하고 확인된 하자에 대해 보수 조치를 했는지 질의했다.
한산정 무상 사용과 관련해서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무상 사용을 허가한 근거는 무엇인지 물었다.
이어 감사 이후 사용허가와 사용료 부과·면제 기준을 어떻게 정비했는지, 과거 무상 사용분에 대해서도 사용료 부과 필요성을 검토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공 의원은 지적사항별 시정 내용과 완료일, 미조치 사유와 후속 일정을 증빙자료와 함께 문화복지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선금 채권 보전, 하자검사, 시설 사용허가처럼 재정 손실과 관련된 업무는 처리기한과 담당자를 정하고, 관리책임자가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