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집행률보다 도민 체감 성과 강조 - 코리아 이슈저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제391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일차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주요 사업의 집행 실적과 성과관리 체계를 점검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한 예산 편성과 도민 체감 성과 중심의 정책 운영을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 지방정원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사례로 들어 반복되는 집행 부진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안산시 사동 일원 진입도로 개설 사업으로 지난해 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본격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결산 결과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사업 추진이 지연됐지만 현재는 착공이 이뤄져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결산은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지를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집행이 지연되거나 이뤄지지 못한 원인을 점검하는 과정”이라며 “인허가, 실시설계, 시군 협의 등 사전 절차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준비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대표 탄소중립 정책인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의 성과관리 체계도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참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업 성과를 단순 참여 인원 증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민들의 실천 활동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투입된 예산 대비 효과는 충분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인센티브 지급 실적이나 플랫폼 운영 성과를 넘어 탄소 감축 효과와 도민 체감 성과를 중심으로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별·연령별 참여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많은 도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예산은 편성 자체보다 실제 성과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다. 사업 준비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책 역시 참여 규모보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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