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박봉휘 의원, 삼도로얄맨션 ‘E등급’…복구대책·장기 대피 주민 지원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

10월 29일 정밀안전진단 E등급…거제시, 보수·보강비 약 19억 원 추산

▲ 박봉휘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박봉휘 경상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거제2)은 도민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 삼도로얄맨션의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E등급으로 나온 데 대해 경남도의 복구 방향과 재원 마련 계획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삼도로얄맨션의 향후 처리 방향에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며, 정밀안전진단 이후 도가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자연재난과장에게 물었다.

자연재난과장은 지난 10월 29일 나온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E등급이라고 밝혔다. 진단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개축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며 공용부분과 외벽의 교체·보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거제시가 전문가를 통해 추산한 해당 건축물의 보수·보강 비용은 약 19억 원이라고 답변했다.

복구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거제시 공동주택 지원제도와 정부 복구계획 변경을 활용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기존 정부 복구계획에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삼도로얄맨션의 복구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도는 지난 11월 5일 거제시와 관련 대책을 논의했으며,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추후에 거제시와 함께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복구계획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보수·보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복구 추진과 함께 장기 대피 주민들의 생활지원 문제도 짚었다. 100여 명의 주민이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월 60만 원의 주거비 지원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청 수해 피해 주민들의 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별 지원 내용과 금액에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재원과 기준에 따른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자연재난과장은 재난·구호기금을 통한 지원은 동일한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공동모금이나 지정기부 등 성금을 통한 추가 지원은 시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청 사례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확인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주민들이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힘든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며 “도에서도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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