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김수봉 의원, “6차산업지원센터 장기 재위탁, 적정성 따져야”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09 17:05:24
위탁협약 체결 후 보조금 집행… 예산편성·행정절차 적정성 추궁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수봉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2026년도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이하 6차산업지원센터)의장기 재위탁에 따른 운영 적정성과 민간위탁사업의 부적정한 예산편성 문제를 집중 지적하고,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관리·감독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6차산업지원센터가 2015년 개소한 이후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현재 운영기관인 (사)경남6차산업지원센터가 2019년부터 3년 단위로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2027년까지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점을 짚었다.
특히 장기간 동일 기관에 위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경쟁성이 충분히 확보됐는지 문제를 제기하며, 2019년과 2022년 재지정 당시 공개모집 실시 여부와 기존 기관을 재지정한 근거 및 평가 절차를 따져 물었다.
또한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부적정한 예산편성과 민간위탁 절차 문제도 집중 추궁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도는 농촌융복합 혁신거점 조성사업에 대해 위탁협약을 체결하면서도 예산을 민간위탁금이 아닌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교부해 왔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사업 성격에 맞는 예산 편성과 민간위탁 시 도의회 동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김 의원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온 경위와 민간위탁 사전적정성 심의, 도의회 동의 등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를 따져 물었다. 아울러 감사 지적 이후 개선조치와 향후 수탁기관 선정계획을 확인하고, 다른 민간위탁 사무에서도 도의회 동의가 누락된 사례가 있는지 추가로 파악해 별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용덕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확인하기 위해 11개 출자·출연기관에 공문을 보내 사업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했으며, 추가로 수행 가능한 기관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류해석 농정국장은 향후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장기간 동일 기관이 사업을 수행해 온 만큼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운영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학·공공기관 등 다양한 운영주체와의 비교를 통해 위탁방식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5명의 인력으로 도내 인증경영체 지원과 부산·울산의 인증관리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인력과 사업수행 체계의 적정성도 점검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확산에 따른 농촌 주민 피해 문제도 지적했다. 경남도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관련 농지전용 면적은 2025년 연간 136.22ha였으나, 2026년에는 8월 말 기준 159.7ha로 이미 전년도 연간 실적을 초과했다. 김 의원은 농지전용 증가에 따른 농업생산 기반 훼손 우려와 주민 피해에 대한 실태 파악을 요구하고, 발전사업 허가가 에너지 담당 부서 소관이더라도 농정국이 관계부서 및 시군과 협력해 농촌 주민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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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김수봉(함안2,국힘)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수봉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2026년도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이하 6차산업지원센터)의장기 재위탁에 따른 운영 적정성과 민간위탁사업의 부적정한 예산편성 문제를 집중 지적하고,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관리·감독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6차산업지원센터가 2015년 개소한 이후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현재 운영기관인 (사)경남6차산업지원센터가 2019년부터 3년 단위로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2027년까지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점을 짚었다.
특히 장기간 동일 기관에 위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경쟁성이 충분히 확보됐는지 문제를 제기하며, 2019년과 2022년 재지정 당시 공개모집 실시 여부와 기존 기관을 재지정한 근거 및 평가 절차를 따져 물었다.
또한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부적정한 예산편성과 민간위탁 절차 문제도 집중 추궁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도는 농촌융복합 혁신거점 조성사업에 대해 위탁협약을 체결하면서도 예산을 민간위탁금이 아닌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교부해 왔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사업 성격에 맞는 예산 편성과 민간위탁 시 도의회 동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김 의원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온 경위와 민간위탁 사전적정성 심의, 도의회 동의 등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를 따져 물었다. 아울러 감사 지적 이후 개선조치와 향후 수탁기관 선정계획을 확인하고, 다른 민간위탁 사무에서도 도의회 동의가 누락된 사례가 있는지 추가로 파악해 별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용덕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확인하기 위해 11개 출자·출연기관에 공문을 보내 사업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했으며, 추가로 수행 가능한 기관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류해석 농정국장은 향후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장기간 동일 기관이 사업을 수행해 온 만큼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운영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학·공공기관 등 다양한 운영주체와의 비교를 통해 위탁방식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5명의 인력으로 도내 인증경영체 지원과 부산·울산의 인증관리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인력과 사업수행 체계의 적정성도 점검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확산에 따른 농촌 주민 피해 문제도 지적했다. 경남도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관련 농지전용 면적은 2025년 연간 136.22ha였으나, 2026년에는 8월 말 기준 159.7ha로 이미 전년도 연간 실적을 초과했다. 김 의원은 농지전용 증가에 따른 농업생산 기반 훼손 우려와 주민 피해에 대한 실태 파악을 요구하고, 발전사업 허가가 에너지 담당 부서 소관이더라도 농정국이 관계부서 및 시군과 협력해 농촌 주민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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