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 거제·통영 극한호우 경보 시스템 제대로 작동했나? 경보체계 미흡 질타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09 17:05:21
거제 옥포 사이렌 가동 여부 질의…경보시설 활용·반복훈련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지난 8월 거제 극한호우 당시 옥포 지역에서 경보사이렌이 울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집행부 답변이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건설소방위원회는 경보시설과 대피지원 체계가 실제 재난 현장에서 작동했는지를 추궁하고, 위험시설 안전조치와 안전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정쌍학)는 9일 제438회 정례회 기간 중 도민안전본부, 공공기관이전추진단, 균형발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희성 부위원장은 지난해 산청 수해 이후 선제적인 재난 대응을 당부했음에도 올해 거제·통영 극한호우로 다시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을 짚었다. 거제에 경보시설 17개가 설치돼 있고 옥포2동에도 시설이 있다는 점을 들어, 당시 사이렌이 실제로 울렸는지 물었다.
안전정책과장은 거제 일운면에서는 경보가 울렸다고 설명하면서도 옥포에서는 사이렌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재난문자와 경보가 연계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재난문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이렌이 주민에게 위험을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시설 확충에 그치지 말고 비상시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18개 시군에서 반복훈련을 실시하고, 예상하지 못한 규모의 재난까지 가정해 대응체계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급경사지 관리 역시 지난 8월 거제·통영 극한호우 피해와 맞물려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집중호우 때 붕괴할 수 있는 사면을 실태조사로 찾아내고, 확인된 위험을 정비와 주민 보호조치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박봉휘 의원은 2024~2025년 조사에서 D등급으로 평가된 급경사지 86곳 가운데 지정·정비사업 추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곳이 3곳인 점을 짚었다. 나머지 83곳의 지정·고시 진행 상태와 정비 우선순위를 설명하고, 정비가 완료되기 전까지 대피·출입통제 등 안전조치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정쌍학 위원장은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에 도움이 필요한 안전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대피대상자 1,557명에 대한 ‘1대1 대피지원’이 지난 8월 거제·통영 극한호우 당시 실제 연락과 이동 지원으로 이어졌는지 물었다. 특히 야간에 정전이나 통신 두절이 겹치더라도 대상자를 제때 대피시킬 수 있도록 대체 연락체계와 이동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염 피해 지원에서는 거주 지역에 따른 보험 보장 격차가 지적됐다. 박동철 의원은 도가 지난해부터 온열·한랭질환 보장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온열질환 진단비를 보장하지 않는 시군이 8곳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나머지 10개 시군은 해당 진단비를 10만~20만 원 보장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남에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353명이며, 이 가운데 추정 사망자는 4명이다.
경남일보가 보도한 5월 15일~9월 18일 시군별 발생 현황을 보면, 진단비를 보장하지 않는 8개 시군에서는 온열질환자 297명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거제 76명, 창원 54명, 김해 52명, 진주 47명, 밀양 36명, 양산 19명, 사천 9명, 거창 4명이다.
박 의원은 거제의 보험 갱신일이 7월 1일, 창원은 9월 22일인 점을 들어 내년 폭염이 시작되기 전에 보장 확대 방안을 협의하고, 10만 원 수준의 진단비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전정책과장은 진단비 미보장 시군이 8곳임을 확인하면서,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자연재난 사망 항목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열·한랭질환 관련 보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쌍학 위원장은 “위험시설은 조치 시기를 분명히 하고, 대피가 필요한 주민은 제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원이 필요한 도민이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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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8회 정례회 중 건설소방위원회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지난 8월 거제 극한호우 당시 옥포 지역에서 경보사이렌이 울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집행부 답변이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건설소방위원회는 경보시설과 대피지원 체계가 실제 재난 현장에서 작동했는지를 추궁하고, 위험시설 안전조치와 안전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정쌍학)는 9일 제438회 정례회 기간 중 도민안전본부, 공공기관이전추진단, 균형발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희성 부위원장은 지난해 산청 수해 이후 선제적인 재난 대응을 당부했음에도 올해 거제·통영 극한호우로 다시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을 짚었다. 거제에 경보시설 17개가 설치돼 있고 옥포2동에도 시설이 있다는 점을 들어, 당시 사이렌이 실제로 울렸는지 물었다.
안전정책과장은 거제 일운면에서는 경보가 울렸다고 설명하면서도 옥포에서는 사이렌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재난문자와 경보가 연계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재난문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이렌이 주민에게 위험을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시설 확충에 그치지 말고 비상시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18개 시군에서 반복훈련을 실시하고, 예상하지 못한 규모의 재난까지 가정해 대응체계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급경사지 관리 역시 지난 8월 거제·통영 극한호우 피해와 맞물려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집중호우 때 붕괴할 수 있는 사면을 실태조사로 찾아내고, 확인된 위험을 정비와 주민 보호조치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박봉휘 의원은 2024~2025년 조사에서 D등급으로 평가된 급경사지 86곳 가운데 지정·정비사업 추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곳이 3곳인 점을 짚었다. 나머지 83곳의 지정·고시 진행 상태와 정비 우선순위를 설명하고, 정비가 완료되기 전까지 대피·출입통제 등 안전조치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정쌍학 위원장은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에 도움이 필요한 안전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대피대상자 1,557명에 대한 ‘1대1 대피지원’이 지난 8월 거제·통영 극한호우 당시 실제 연락과 이동 지원으로 이어졌는지 물었다. 특히 야간에 정전이나 통신 두절이 겹치더라도 대상자를 제때 대피시킬 수 있도록 대체 연락체계와 이동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염 피해 지원에서는 거주 지역에 따른 보험 보장 격차가 지적됐다. 박동철 의원은 도가 지난해부터 온열·한랭질환 보장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온열질환 진단비를 보장하지 않는 시군이 8곳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나머지 10개 시군은 해당 진단비를 10만~20만 원 보장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남에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353명이며, 이 가운데 추정 사망자는 4명이다.
경남일보가 보도한 5월 15일~9월 18일 시군별 발생 현황을 보면, 진단비를 보장하지 않는 8개 시군에서는 온열질환자 297명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거제 76명, 창원 54명, 김해 52명, 진주 47명, 밀양 36명, 양산 19명, 사천 9명, 거창 4명이다.
박 의원은 거제의 보험 갱신일이 7월 1일, 창원은 9월 22일인 점을 들어 내년 폭염이 시작되기 전에 보장 확대 방안을 협의하고, 10만 원 수준의 진단비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전정책과장은 진단비 미보장 시군이 8곳임을 확인하면서,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자연재난 사망 항목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열·한랭질환 관련 보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쌍학 위원장은 “위험시설은 조치 시기를 분명히 하고, 대피가 필요한 주민은 제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원이 필요한 도민이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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