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열 부산시의원,“정부 사업을 부산시 공약으로 포장하나” 신항7부두 활용 권한부터 확보해야...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09 17:05:18
국가 주도 한-UAE AI 항만사업, 부산시만의 역할·성과 불분명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 열 의원은 2026년 11월 9일 제341회 정례회 해양수도전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의 ‘신항 7부두-UAE AI 항만물류 공동프로젝트’ 공약에 대해 사업 추진 권한과 실효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신항 7부두는 행정구역상 경남 창원시에 위치하고, 항만시설 관리·운영 권한은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에 있다”며 “부산시가 실증 장소와 운영 데이터 활용에 대한 권한도 확보하지 않은 채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면 이는 책임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이미 지난해 11월 부산항과 UAE 칼리파항을 활용한 피지컬 AI 항만·물류 공동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을 부산시의 독자적 성과처럼 포장할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실제로 무엇을 책임지고 어떤 성과를 창출할 것인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UAE 협력기관과의 협약, 공동 실증과제, 투자·비용분담 계획, 부산지역 기업 참여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요구했다.
또한 4억 8,500만 원 규모의 해양 AI 벨트 전략용역과 별도로 추진되는 서부산 해양 AI 밸리 종합계획 등 유사 용역의 중복 가능성을 지적하며 “같은 연구를 반복하는 데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과업을 검증하고 기존 연구성과를 실제 정책에 활용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 대해서도 지방어항 특정감사에서 드러난 시설물 하자관리 부실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착수 전부터 운영·유지관리 및 사후 재정부담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공약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과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며 “권한도, 책임도, 구체적 실행계획도 불분명한 사업에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수부 이전직원 지원정책의 비교 근거로 제시된 사천시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지원 사례에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우주항공청 전체 정원은 293명, 해수부 본부 및 관련 인원은 약 900명으로 직원 수의 규모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는 데다, 사천시는 경남도와 사천시가 재원을 절반씩 분담하여 충당하는 구조인 반면, 부산시는 전액 시비로 관련 지원 예산을 떠안아야 하는 재정적 압박을 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의원은 “이전 대상 인원의 규모도, 재원을 마련하는 분담 구조도 전혀 다른데 두 사례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이 맞느냐”며, “단순히 다른 지역에 선례가 있다는 이유로 부산시의 대규모 지원정책을 무조건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결국 부산시가 전액 자체 재정으로 더 큰 재정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인 만큼, 장기적인 재정 영향과 시민적 공감대에 대해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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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열 의원(국민의힘, 연제구2)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 열 의원은 2026년 11월 9일 제341회 정례회 해양수도전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의 ‘신항 7부두-UAE AI 항만물류 공동프로젝트’ 공약에 대해 사업 추진 권한과 실효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신항 7부두는 행정구역상 경남 창원시에 위치하고, 항만시설 관리·운영 권한은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에 있다”며 “부산시가 실증 장소와 운영 데이터 활용에 대한 권한도 확보하지 않은 채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면 이는 책임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이미 지난해 11월 부산항과 UAE 칼리파항을 활용한 피지컬 AI 항만·물류 공동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을 부산시의 독자적 성과처럼 포장할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실제로 무엇을 책임지고 어떤 성과를 창출할 것인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UAE 협력기관과의 협약, 공동 실증과제, 투자·비용분담 계획, 부산지역 기업 참여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요구했다.
또한 4억 8,500만 원 규모의 해양 AI 벨트 전략용역과 별도로 추진되는 서부산 해양 AI 밸리 종합계획 등 유사 용역의 중복 가능성을 지적하며 “같은 연구를 반복하는 데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과업을 검증하고 기존 연구성과를 실제 정책에 활용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 대해서도 지방어항 특정감사에서 드러난 시설물 하자관리 부실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착수 전부터 운영·유지관리 및 사후 재정부담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공약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과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며 “권한도, 책임도, 구체적 실행계획도 불분명한 사업에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수부 이전직원 지원정책의 비교 근거로 제시된 사천시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지원 사례에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우주항공청 전체 정원은 293명, 해수부 본부 및 관련 인원은 약 900명으로 직원 수의 규모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는 데다, 사천시는 경남도와 사천시가 재원을 절반씩 분담하여 충당하는 구조인 반면, 부산시는 전액 시비로 관련 지원 예산을 떠안아야 하는 재정적 압박을 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의원은 “이전 대상 인원의 규모도, 재원을 마련하는 분담 구조도 전혀 다른데 두 사례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이 맞느냐”며, “단순히 다른 지역에 선례가 있다는 이유로 부산시의 대규모 지원정책을 무조건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결국 부산시가 전액 자체 재정으로 더 큰 재정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인 만큼, 장기적인 재정 영향과 시민적 공감대에 대해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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