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남명숙 의원, “2030 엑스포 유치, 사업은 끝났지만 과정은 명확히 뜯어봐야” - 코리아 이슈저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관련 판세 판단·예산 집행·시민 기부금 사용 등 지적

▲ 부산광역시의회 남명숙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남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월 9일 해양수도전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 당시 유치 전략의 적정성, 예산 집행의 투명성, 시민 기부금 사용 및 사후평가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철저한 자료 검증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남명숙 의원은 “2030 엑스포 유치 결과는 119대 29라는 참담한 성적표로 끝났다”며 “유치에 실패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시 부산시가 어떤 정보를 근거로 유치 가능성을 판단했고, 그 판단에 따라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시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명숙 의원이 이번 감사에 짚은 핵심은 ▲유치 판세 판단과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 ▲유치활동에 투입된 예산과 시민 기부금의 집행 적정성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유치와의 연관성 의문 ▲유치활동 백서와 사후평가의 실효성 문제이다.

부산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백서를 발간했지만, 단순히 유치 과정과 홍보 성과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남 의원의 입장이다.

백서는 유치 실패의 원인과 당시 정책 판단의 한계, 예산 집행의 적정성, 향후 부산의 국제행사 유치 전략에 반영해야 할 교훈까지 담아내는 행정적 기록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백서의 작성계획과 집필·검수 과정, 예산 분석의 근거자료, 실패 원인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련 자료의 보유 여부와 관리 실태도 점검해 자료 부존재, 타 기관 보유, 비공개 및 부분공개 등의 사유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주요 의사결정 자료와 회의록, 출장 결과보고서 등이 적정하게 관리·이관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명숙 의원은 “엑스포 유치는 끝났지만 행정의 책임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전임 시장이 퇴임하고 담당 부서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당시의 정책 판단과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특정 개인을 겨냥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부산시가 추진한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사업의 의사결정과 재정 집행이 적정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남 의원은 “확보한 자료와 부산시의 답변을 면밀히 대조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검증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이나 행정상 문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감사청구 등의 필요한 조치도 검토해야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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