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박동철 도의원, 10년째 미개정 경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정비 촉구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09 17:05:03
학교 밖 놀이시설 사고 예방 위해 도·시군·교육청 협력 주문…도 “사업비 더 확보”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박동철(국민의힘, 창원14) 경남도의원은 9일 도민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시군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한 경남도 지원이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군에서 지원 요청이 없었더라도 현장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도가 먼저 살피고, 시군·교육청과 함께 학교 밖 놀이시설의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남도 사회재난과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가 지정한 안전관리지원기관 2곳의 수행 사업과 시군이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한 도 지원 실적은 없었다.
도는 서면답변에서 안전지킴이 사업은 시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며, 도에 지원을 요청한 시군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어도 현장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특히 등굣길에서 안전지킴이가 아이들을 살피는 사례를 들며, 모든 놀이시설에 인력을 배치하기 어려운 만큼 학교 밖에서는 어디에 안전지킴이와 안전교육이 필요한지 도와 시군, 교육청이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회재난과장은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도는 2024~2026년 ‘안전보탬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와 시군비 등 총 16억 원을 투입해 19곳의 놀이기구와 표면재 등을 개선했다.
박 의원은 노후 시설을 고치는 사업과 더불어, 조례에 명시된 안전교육과 안전지킴이 활동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무인 키즈카페와 키즈풀의 안전관리 문제도 짚었다.
도가 올해 7월 파악한 신종 놀이공간은 키즈카페 8곳과 키즈풀 23곳 등 31곳이며, 이 가운데 24곳이 무인으로 운영된다. 진해구의 3곳도 모두 무인 키즈풀이다.
박 의원은 도가 실태조사와 매뉴얼 배포를 진행한 점을 언급하며, 현장에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시설은 미끄러짐이나 감전 같은 위험을 어떻게 점검하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재난과장은 공간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무인시설에 관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법 시행을 앞두고 대상 시설에 신고 절차와 안전성평가 방법을 안내하겠다고 답했다.
2027년 2월 28일부터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없어도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까지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박 의원이 이날 언급한 사고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2027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다.
'경상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는 2016년 11월 3일 제정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개정법 시행에 맞춰 무인 놀이공간 운영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과 시군의 예방활동을 도가 어떻게 지원할지 경남도와 협의하고, 그 내용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 마련에 함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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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박동철 도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박동철(국민의힘, 창원14) 경남도의원은 9일 도민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시군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한 경남도 지원이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군에서 지원 요청이 없었더라도 현장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도가 먼저 살피고, 시군·교육청과 함께 학교 밖 놀이시설의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남도 사회재난과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가 지정한 안전관리지원기관 2곳의 수행 사업과 시군이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한 도 지원 실적은 없었다.
도는 서면답변에서 안전지킴이 사업은 시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며, 도에 지원을 요청한 시군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어도 현장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특히 등굣길에서 안전지킴이가 아이들을 살피는 사례를 들며, 모든 놀이시설에 인력을 배치하기 어려운 만큼 학교 밖에서는 어디에 안전지킴이와 안전교육이 필요한지 도와 시군, 교육청이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회재난과장은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도는 2024~2026년 ‘안전보탬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와 시군비 등 총 16억 원을 투입해 19곳의 놀이기구와 표면재 등을 개선했다.
박 의원은 노후 시설을 고치는 사업과 더불어, 조례에 명시된 안전교육과 안전지킴이 활동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무인 키즈카페와 키즈풀의 안전관리 문제도 짚었다.
도가 올해 7월 파악한 신종 놀이공간은 키즈카페 8곳과 키즈풀 23곳 등 31곳이며, 이 가운데 24곳이 무인으로 운영된다. 진해구의 3곳도 모두 무인 키즈풀이다.
박 의원은 도가 실태조사와 매뉴얼 배포를 진행한 점을 언급하며, 현장에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시설은 미끄러짐이나 감전 같은 위험을 어떻게 점검하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재난과장은 공간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무인시설에 관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법 시행을 앞두고 대상 시설에 신고 절차와 안전성평가 방법을 안내하겠다고 답했다.
2027년 2월 28일부터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없어도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까지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박 의원이 이날 언급한 사고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2027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다.
'경상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는 2016년 11월 3일 제정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개정법 시행에 맞춰 무인 놀이공간 운영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과 시군의 예방활동을 도가 어떻게 지원할지 경남도와 협의하고, 그 내용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 마련에 함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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