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관리 기준 적용 확대

뉴스 / 최용달 기자 / 2026-11-18 17:05:33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 원칙을 신설하고, 농산물 11개 품목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개정안을 11월 1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산물 생산단계에서 농약 잔류량을 사전에 관리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출하 전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 기준 적용방법을 명확히 하고, 농산물별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했다.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농산물별 농약의 감소특성을 반영해 출하 전 10일부터 출하일까지 날짜별로 설정한 기준으로,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의 출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산물의 출하 전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 원칙을 신설해 기준 적용 방법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출하 전 검사에서 일자별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출하일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출하일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농산물의 세부품목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 설정된 다른 세부 품목의 기준 중 가장 낮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양배추, 케일 등 11개 농산물 품목에 대해 카벤다짐 등 21종 농약의 일자별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했다. 이는 생산단계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사항(‘25.8.26.)을 반영해 양배추 등 6개 농산물 품목의 농약 9종에 대한 일자별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12월 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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