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조례안 및 출연·위탁 동의안 송곳 검증” - 코리아 이슈저널

행정 편의 지양하고 주민 자치권 강화와 시민 편익이 최우선되어야

▲ 이정운 시의원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질문하는 사진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정운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10월 22일 열린 행정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조례안 및 출연·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행정 편의주의를 지적하고 주민 편익 중심의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정운 의원은 먼저 ‘시군구 사무이양 조례안’과 관련해 “통합특별시의 사무 이양은 자치권 강화와 시민 편익 증진이 핵심”이라며, “사전 발굴된 1,260여 건의 사무가 지연 없이 이양되도록 완료 기한과 우선 이양 대상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매년 이양 실적과 성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2027년 글로벌광주방송 출연 동의안’ 심사에서는 인건비·제작비 인상에 대한 산출 근거 미비를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지역 내 11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다문화 주민 수요에 맞춰 생활·노동·의료 등 맞춤형 다국어 방송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출연금과 지출 추계서 간 발생한 1억 8,400만 원의 차액 및 자체수입 감소 원인에 대한 철저한 소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민주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시설의 공간적 협소(연면적 141.79㎡)를 언급하며, “청소년과 일반 시민이 함께하는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학교·도서관 등과 연계한 '찾아가는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주문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조석훈 자치분권국장은 “조례 제정 후 내년부터 1단계 위임 사무부터 이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하며, “이양심의위원회를 통해 3단계로 나누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답변에 나선 다른 간부들 역시 이정운 의원의 지적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및 조례에 개선·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정운 의원은 “모든 정책과 예산은 행정의 편의가 아닌 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에 지적한 문제점과 개선안이 향후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과정에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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