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홍 서울시의원, “1조 원대 대관람차, ‘불법’하늘공원에 지을 뻔... 서울시 절차와 SH공사 재정투입 문제 지적”
-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1-11 17:30:20
2023년 최초 대관람차 대상지 ‘하늘공원’, 폐기물관리법상 재굴착 금지대상임에도 서울시 검토 전무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총사업비 1조 원이 넘는 서울시의 ‘대관람차(가칭 서울트윈아이)’ 조성 사업이 초기 단계부터 치명적인 법률 검토조차 없었던 채 진행됐으며, 자칫 매몰 비용만 날리고 사업이 무산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음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계홍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지난 6일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과 10일(화) S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관람차 사업의 총체적 난국과 사전 준비 부족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2023년 대관람차 최초 입지로 발표했던 ‘하늘공원’은 애초에 대관람차를 지을 수 없는 위법한 대상지였다.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재굴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충격적인 것은 서울시가 대관람차를 기획하던 당시에 이러한 법적 제한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대상지가 '평화의 공원'으로 변경된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이 폐기물 굴착 금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했다.
다행히 평화의 공원은 1985년에 매립이 종료되어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으며 사태는 수습됐지만, 만약 서울시 원안대로 하늘공원에 강행했다면 꼼짝없이 사업이 무산되고 막대한 혈세만 낭비할 뻔한 상황이었다.
박 의원은 “1조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법률 검토조차 누락한 것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전반에 나타나는 조급증이 드러난 사례”라며 “계획 발표 당시 무리한 착공·준공 계획을 세우다보니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할 세심한 검토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관람차 민간투자사업에 공동사업제안자로 참여 중인 SH공사의 무리한 재정 투입 계획에 대해서도 강하게 제동을 걸었다.
박 의원이 공개한 SH공사의 ‘2023년 대관람차 공동사업제안자 공모 질의응답 자료’에 따르면, SH공사는 총사업비의 약 5%(약 543억 원)를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것 외에도 지분만큼의 총사업비를 신설 법인에 4.6%의 이자율로 ‘대여’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는 민간 사업자의 손실을 SH공사의 대여금으로 메워주고 있는 '한강버스'와 똑같은 기형적 구조로 갈 위험이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에 대해 SH공사 황상하 사장은 "현재로서는 대관람차에 대한 대여 계획은 없으며, 순수 민간 투자(PI)를 통해서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계홍 의원은 "SH공사 사장의 확언대로 민간 투자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본연의 주택 사업에 매진해야 할 SH공사가 한강버스에 이어 대관람차까지 무조건적인 자금줄 역할을 해서는 결코 안 되며, 자금 지원 등 SH공사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결정은 사전에 시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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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하는 박계홍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총사업비 1조 원이 넘는 서울시의 ‘대관람차(가칭 서울트윈아이)’ 조성 사업이 초기 단계부터 치명적인 법률 검토조차 없었던 채 진행됐으며, 자칫 매몰 비용만 날리고 사업이 무산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음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계홍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지난 6일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과 10일(화) S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관람차 사업의 총체적 난국과 사전 준비 부족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2023년 대관람차 최초 입지로 발표했던 ‘하늘공원’은 애초에 대관람차를 지을 수 없는 위법한 대상지였다.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재굴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충격적인 것은 서울시가 대관람차를 기획하던 당시에 이러한 법적 제한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대상지가 '평화의 공원'으로 변경된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이 폐기물 굴착 금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했다.
다행히 평화의 공원은 1985년에 매립이 종료되어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으며 사태는 수습됐지만, 만약 서울시 원안대로 하늘공원에 강행했다면 꼼짝없이 사업이 무산되고 막대한 혈세만 낭비할 뻔한 상황이었다.
박 의원은 “1조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법률 검토조차 누락한 것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전반에 나타나는 조급증이 드러난 사례”라며 “계획 발표 당시 무리한 착공·준공 계획을 세우다보니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할 세심한 검토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관람차 민간투자사업에 공동사업제안자로 참여 중인 SH공사의 무리한 재정 투입 계획에 대해서도 강하게 제동을 걸었다.
박 의원이 공개한 SH공사의 ‘2023년 대관람차 공동사업제안자 공모 질의응답 자료’에 따르면, SH공사는 총사업비의 약 5%(약 543억 원)를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것 외에도 지분만큼의 총사업비를 신설 법인에 4.6%의 이자율로 ‘대여’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는 민간 사업자의 손실을 SH공사의 대여금으로 메워주고 있는 '한강버스'와 똑같은 기형적 구조로 갈 위험이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에 대해 SH공사 황상하 사장은 "현재로서는 대관람차에 대한 대여 계획은 없으며, 순수 민간 투자(PI)를 통해서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계홍 의원은 "SH공사 사장의 확언대로 민간 투자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본연의 주택 사업에 매진해야 할 SH공사가 한강버스에 이어 대관람차까지 무조건적인 자금줄 역할을 해서는 결코 안 되며, 자금 지원 등 SH공사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결정은 사전에 시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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