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삶터구연’재개발·재건축 주민 이주대책 마련 위한 중간보고회 개최
- 서울구청 / 홍춘표 기자 / 2026-11-11 17:30:15
목동 14개 단지 2만 6,629호 재건축 추진… 이주시기 중첩에 따른 주거불안 우려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최고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구의원들의 연구소’는 10일 오전 양천구의회 회의실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이주대책 관련 정책대응 방안 마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삶터구연’은 김임옥 의원을 대표로 임정옥·유영주·김광성·홍성순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연구는 양천구의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이주 문제를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가 양천구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예상 이주 규모, 세입자 보호제도의 한계, 국내외 이주대책 사례 등을 발표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중간보고 자료에 따르면 양천구에서는 재건축 21개소와 재개발 45개 지역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목동 14개 단지의 기존 주택 2만 6,629호가 모두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목동 일대 재건축사업의 이주는 2027년 말부터 2029년 사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확정된 일정은 아니며, 여러 단지의 이주 시기가 겹칠 경우 전·월세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돼 지역 주택시장과 주민 주거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재개발사업 세입자와 달리 일반 재건축사업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의 법정 보상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다뤄졌다. 이와 함께 주택 소유자의 이주자금 부담, 상가영업자의 영업 중단, 고령자와 취약계층의 임시거처 확보 등 주민 유형별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국내외 8개 이주대책 사례를 비교·분석해 ▲재개발·재건축 이주대책 지원 조례 제정 ▲이주시기 조정 ▲SH·LH와 연계한 순환주택 확보 ▲세입자 및 취약계층 지원체계 구축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의 정책대안이 제시됐다.
연구단체는 이번 중간보고 결과를 바탕으로 양천구 실정에 맞는 이주대책을 구체화하고, 최종보고를 통해 정책 제안과 조례 제정 방향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임옥 대표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은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주거안정 또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며 “여러 정비사업의 이주 시기가 겹칠 경우 전·월세 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와 상가영업자, 고령자와 취약계층 등 모든 주민이 이주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삶의 터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양천구형 이주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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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연구단체(삶터구연)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최고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구의원들의 연구소’는 10일 오전 양천구의회 회의실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이주대책 관련 정책대응 방안 마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삶터구연’은 김임옥 의원을 대표로 임정옥·유영주·김광성·홍성순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연구는 양천구의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이주 문제를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가 양천구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예상 이주 규모, 세입자 보호제도의 한계, 국내외 이주대책 사례 등을 발표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중간보고 자료에 따르면 양천구에서는 재건축 21개소와 재개발 45개 지역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목동 14개 단지의 기존 주택 2만 6,629호가 모두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목동 일대 재건축사업의 이주는 2027년 말부터 2029년 사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확정된 일정은 아니며, 여러 단지의 이주 시기가 겹칠 경우 전·월세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돼 지역 주택시장과 주민 주거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재개발사업 세입자와 달리 일반 재건축사업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의 법정 보상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다뤄졌다. 이와 함께 주택 소유자의 이주자금 부담, 상가영업자의 영업 중단, 고령자와 취약계층의 임시거처 확보 등 주민 유형별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국내외 8개 이주대책 사례를 비교·분석해 ▲재개발·재건축 이주대책 지원 조례 제정 ▲이주시기 조정 ▲SH·LH와 연계한 순환주택 확보 ▲세입자 및 취약계층 지원체계 구축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의 정책대안이 제시됐다.
연구단체는 이번 중간보고 결과를 바탕으로 양천구 실정에 맞는 이주대책을 구체화하고, 최종보고를 통해 정책 제안과 조례 제정 방향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임옥 대표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은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주거안정 또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며 “여러 정비사업의 이주 시기가 겹칠 경우 전·월세 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와 상가영업자, 고령자와 취약계층 등 모든 주민이 이주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삶의 터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양천구형 이주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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