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왜 통합하고 무엇을 바꿀지 명확히”... 지역화폐 통합 논의, 현장 효과에 초점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02 17:30:18
정책포럼 좌장 맡아 통합 필요성·범위·경제적 효과를 핵심 검토과제로 정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방안 정책포럼'의 좌장을 맡아, 통합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를 검증하고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이끌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관한 이날 포럼에서는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최재한 균형사회플랫폼 대표의 발제에 이어 상인단체, 도의회, 학계가 참여한 토론과 청중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최 부위원장은 토론을 시작하며 “현장과 정책의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오늘 논의가 제도화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후 토론자들의 제안과 우려를 짚으며 논의를 결제·정산 플랫폼 통합에서 전통시장 보호,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경제 순환으로 넓혔다.
현장에서는 플랫폼 통합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정책 본래의 목적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오프라인 소비를 유도할 인센티브와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고, 남일우 경기도상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통합 이후에도 전통시장 우대와 현장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위원장은 이를 두고 “시스템 통합에 대한 논의를 넘어 전통시장 우대 인센티브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 중심의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짚었다. 이호준 경기도골목상점가연합회 회장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집중되는 소비 구조를 지적하자, 소상공인을 지킬 정책 수단으로서 통합 플랫폼의 역할까지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다.
통합의 근거와 효과를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에도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통합 필요성에 대한 검증, 통합 대상의 명확화, 비용과 소비 효과 분석을 제기하자, 최 부위원장은 “통합이 왜 필요한지 논리를 체계화하고, 무엇을 통합할 것인지 최종 정책 목표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 효용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핵심 쟁점을 정리했다.
이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후속 연구를 요청하고, 발제자인 정세은 교수에게 설명을 청했다. 정 교수는 플랫폼 연계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되, 통합에 드는 추가 비용과 편익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유수연 의원이 제안한 전통시장 보호와 골목상권 지원, 지역 자율성 보장,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에 대해서도 최 부위원장은 주요 추진 원칙으로 정리했다. 전면 시행에 앞서 시범 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짚었다.
질의응답에서는 한 상인회장이 통합이 실제 소상공인의 매출과 경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물으며 식자재 구매 부담을 줄일 대안을 제안했다. 최 부위원장은 “소비자인 도민뿐 아니라 소상공인의 매출도 함께 높일 수 있는 논의인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정리하고, 발제자와 토론자에게 답변을 요청했다. 논의는 사업자 간 지역 내 거래에 대한 인센티브와 자금의 지역 내 환류 가능성으로 이어졌다.
최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의구심으로 남았던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끝까지 이어가겠다”며 “당장 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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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왜 통합하고 무엇을 바꿀지 명확히”... 지역화폐 통합 논의, 현장 효과에 초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방안 정책포럼'의 좌장을 맡아, 통합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를 검증하고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이끌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관한 이날 포럼에서는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최재한 균형사회플랫폼 대표의 발제에 이어 상인단체, 도의회, 학계가 참여한 토론과 청중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최 부위원장은 토론을 시작하며 “현장과 정책의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오늘 논의가 제도화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후 토론자들의 제안과 우려를 짚으며 논의를 결제·정산 플랫폼 통합에서 전통시장 보호,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경제 순환으로 넓혔다.
현장에서는 플랫폼 통합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정책 본래의 목적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오프라인 소비를 유도할 인센티브와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고, 남일우 경기도상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통합 이후에도 전통시장 우대와 현장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위원장은 이를 두고 “시스템 통합에 대한 논의를 넘어 전통시장 우대 인센티브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 중심의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짚었다. 이호준 경기도골목상점가연합회 회장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집중되는 소비 구조를 지적하자, 소상공인을 지킬 정책 수단으로서 통합 플랫폼의 역할까지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다.
통합의 근거와 효과를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에도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통합 필요성에 대한 검증, 통합 대상의 명확화, 비용과 소비 효과 분석을 제기하자, 최 부위원장은 “통합이 왜 필요한지 논리를 체계화하고, 무엇을 통합할 것인지 최종 정책 목표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 효용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핵심 쟁점을 정리했다.
이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후속 연구를 요청하고, 발제자인 정세은 교수에게 설명을 청했다. 정 교수는 플랫폼 연계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되, 통합에 드는 추가 비용과 편익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유수연 의원이 제안한 전통시장 보호와 골목상권 지원, 지역 자율성 보장,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에 대해서도 최 부위원장은 주요 추진 원칙으로 정리했다. 전면 시행에 앞서 시범 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짚었다.
질의응답에서는 한 상인회장이 통합이 실제 소상공인의 매출과 경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물으며 식자재 구매 부담을 줄일 대안을 제안했다. 최 부위원장은 “소비자인 도민뿐 아니라 소상공인의 매출도 함께 높일 수 있는 논의인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정리하고, 발제자와 토론자에게 답변을 요청했다. 논의는 사업자 간 지역 내 거래에 대한 인센티브와 자금의 지역 내 환류 가능성으로 이어졌다.
최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의구심으로 남았던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끝까지 이어가겠다”며 “당장 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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