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6일차 주요 교육현안 집중 점검 - 코리아 이슈저널

기초학력 향상 방안 모색 강조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5일차인 10일 경상남도교육청 본청(학교정책국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진로교육과, 미래교육국 창의인재과·민주시민교육과·체육예술건강과)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직업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한 특성화고 취업 지원의 내실화, 아이북의 민원 및 활용 실태에 따른 기기 개선, 초등학생 정신건강 위기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 지원 확대, 농어촌유학을 통한 작은학교 활성화 방안 등 주요 교육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문병선(더불어민주당, 창원7) 의원은 특성화고의 신입생 충원 현황과 취업 연계 실태를 점검하며 내실 있는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문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진학 선호 경향 속에서 단순한 학과 개편을 넘어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는 것이 핵심”이라며, “예산을 집중 투입해 우수 기업 및 양질의 취업처와 연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규헌(국민의힘, 사천1) 의원은 아이북의 최근 2년간 민원이 86,023건에 달하고, 경남교총 조사에서 응답 학생의 74.2%가 활용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존 저사양 기기를 국내산 고사양·고품질 기기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백정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초등학생의 정신건강 위기 예방과 조기 지원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초등학교 상담 인력 배치율이 중·고등학교보다 낮은 점을 지적하며 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정서적 위기와 자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음건강 교육자료가 가정통신문 전달에 그치지 않고 조례·종례 시간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학교 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주(국민의힘, 창녕2) 의원은 도내 작은 초등학교가 전체의 약 39%에 달하는 상황에서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로컬유학과 농어촌유학이 학생 유입과 가족의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학교 통폐합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작은학교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통폐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위원장은 감사에서 제기된 기초학력 보장과 돌봄 지원체게 강화, 교권 보호, 작은학교 활성화 등 교육현안에 대해 교육청의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특히 학생 누구도 교육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정책이 교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책임 있는 대응을 당부했다.

한편,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12일 미래교육국 교육복지과 등 2개 부서 및 행정국과 교육청 총괄 감사를 끝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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