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최저임금 받으면 탈락?” 경남 청년연금,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코리아 이슈저널

박준호 경남도의원, 행정감사서 현실과 동떨어진 소득기준 지적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준호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준호 의원(김해7)은 1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남도가 추진 중인 ‘경남 청년연금’의 소득기준과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청년들의 실제 소득수준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사업 재설계를 촉구했다.

경남 청년연금은 박완수 도지사의 5대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당초 도내 18~39세 청년 중 연소득 2,600만 원 이하인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소득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약에서 제시한 연소득 2,600만 원은 월 약 216만 7천 원으로, 2027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월 273만 6천 원의 약 79%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2027년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연소득이 약 2,684만 원에 달해, 소득 산정 방식에 따라 최저임금을 받는 전일제 청년조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박준호 의원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면서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조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소득기준을 제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남 청년의 실제 소득분포를 충분히 분석해 기준을 설정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가데이터처의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25~29세의 월 중위소득은 284만 원, 30~34세는 333만 원, 35~39세는 372만 원으로, 모두 공약에서 제시한 소득기준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 등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과의 중복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미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경남 청년연금만의 차별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준호 의원은 “기존 정부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소득기준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공약의 실효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거나 지원 대상과 소득기준을 조정하는 등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면 실제 청년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소득기준과 지원방식을 전면 재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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