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전태완 의원, “갈등 예상 시설 사전고지·검토체계 필요”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7-16 17:35:11
의료폐기물 시설 갈등...‘초기 정보 공개’ 및 ‘공동 협의체’ 제도화 제안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전태완 창원시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은 주민 건강에 직결된 시설에 대한 ‘사전고지 및 검토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16일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했다.
전 의원은 진전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갈등을 언급하며, “이 사안의 핵심은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 문제”라고 짚었다.
갈등 예상 시설에 대해 정해진 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행정에 신뢰를 가지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 의원은 먼저 ‘인·허가 초기 단계의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설의 용도와 환경 대책 등 주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행정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전문가 공동 사전검토협의체’ 제도 운영도 제안했다. 주민대표와 전문가, 행정기관이 입지 적정성과 환경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해당 지역에 가중되는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제 우리 시의 갈등관리 제도는 ‘조정’에 머물지 않고, 사전고지와 주민 참여를 통한 ‘예방’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성숙한 환경행정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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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특례시의회 전태완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전태완 창원시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은 주민 건강에 직결된 시설에 대한 ‘사전고지 및 검토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16일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했다.
전 의원은 진전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갈등을 언급하며, “이 사안의 핵심은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 문제”라고 짚었다.
갈등 예상 시설에 대해 정해진 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행정에 신뢰를 가지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 의원은 먼저 ‘인·허가 초기 단계의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설의 용도와 환경 대책 등 주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행정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전문가 공동 사전검토협의체’ 제도 운영도 제안했다. 주민대표와 전문가, 행정기관이 입지 적정성과 환경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해당 지역에 가중되는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제 우리 시의 갈등관리 제도는 ‘조정’에 머물지 않고, 사전고지와 주민 참여를 통한 ‘예방’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성숙한 환경행정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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