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임상시험 ‘거짓자료’ 신고하면 포상금…‘제 2의 제넨셀 사태’ 막는'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1-22 17:40:22
임상시험 신고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식약처 심사로 못 걸러낸 거짓자료, 신고로 조기에 적발해야!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상시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임상시험 관련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임상시험계획 승인과 임상시험 실시 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할 별도의 창구는 두고 있지 않다. 포상금 역시 의약품 조제·판매 등 일부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돼, 임상시험 과정의 위반행위는 신고 포상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제넨셀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의 창업자는 2021년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신청하면서, 실제로 하지 않은 코로나19 감염 햄스터 실험을 한 것처럼 꾸민 보고서와 햄스터 사망·토혈 등 부작용 내용을 삭제한 평가보고서를 식약처에 제출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지난 9월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심사 단계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 채 2021년 10월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이후 2022년 국내 환자 93명에게 해당 치료제가 실제로 투약됐다. 식약처가 조작 사실을 안 것은 2025년 1월 판결문을 확인하면서였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임상시험계획은 30개 가까운 항목을 세세하게 보완하도록 하면서, 정작 그 근거가 된 햄스터 비임상 조작 보고서는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허위 자료를 걸러내지 못한 심사체계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업체가 결과보고서 자체를 조작하면 제출자료 심사만으로는 가려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난 셈이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임상시험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임상시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임상시험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신고 접수 및 상담 ▲신고사항 확인 및 조사 ▲신고인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업무를 맡는다.
또 임상시험 관련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사람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넓혔다.
이달희 의원은 “제넨셀 사태는 업체가 결과보고서 자체를 조작하면 지금의 심사체계로는 걸러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시험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내부자의 제보가 조작을 일찍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상시험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거짓자료가 발붙일 수 없는 심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규제만 늘려 성실한 연구자와 기업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조작은 확실히 걸러내고 연구에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
| ▲ 이달희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상시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임상시험 관련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임상시험계획 승인과 임상시험 실시 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할 별도의 창구는 두고 있지 않다. 포상금 역시 의약품 조제·판매 등 일부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돼, 임상시험 과정의 위반행위는 신고 포상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제넨셀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의 창업자는 2021년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신청하면서, 실제로 하지 않은 코로나19 감염 햄스터 실험을 한 것처럼 꾸민 보고서와 햄스터 사망·토혈 등 부작용 내용을 삭제한 평가보고서를 식약처에 제출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지난 9월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심사 단계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 채 2021년 10월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이후 2022년 국내 환자 93명에게 해당 치료제가 실제로 투약됐다. 식약처가 조작 사실을 안 것은 2025년 1월 판결문을 확인하면서였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임상시험계획은 30개 가까운 항목을 세세하게 보완하도록 하면서, 정작 그 근거가 된 햄스터 비임상 조작 보고서는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허위 자료를 걸러내지 못한 심사체계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업체가 결과보고서 자체를 조작하면 제출자료 심사만으로는 가려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난 셈이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임상시험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임상시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임상시험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신고 접수 및 상담 ▲신고사항 확인 및 조사 ▲신고인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업무를 맡는다.
또 임상시험 관련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사람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넓혔다.
이달희 의원은 “제넨셀 사태는 업체가 결과보고서 자체를 조작하면 지금의 심사체계로는 걸러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시험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내부자의 제보가 조작을 일찍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상시험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거짓자료가 발붙일 수 없는 심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규제만 늘려 성실한 연구자와 기업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조작은 확실히 걸러내고 연구에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