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두 부산시의원, 급변하는 AI 시대 대응 위한‘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상임위 통과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9 17:40:18
부산시 AI 정책의 통합적 추진체계 마련… 3년 단위 기본계획 및 AI대전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강영두 의원(북구1)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강영두 의원(북구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11월 19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AI) 기술에 대응해 부산시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과 행정은 물론 시민의 일상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부산시의 관련 정책은 산업·행정·복지·교통 등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정책 간 연계와 종합적인 성과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부산시는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유치, 인공지능 실증지원센터, 조선·국방 인공지능 거점 조성 등 다양한 AI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포괄하는 중장기 정책계획과 통합적인 심의·조정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영두 의원은 개별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던 AI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부작용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이번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및 매년 시행계획 마련 ▲부산광역시 AI대전환위원회 설치·운영 ▲AI 정책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 ▲AI 윤리교육 및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 ▲AI 전문인력 양성, 기업 지원 및 기반시설 조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차별 방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 등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AI대전환위원회가 AI 윤리와 책임성 확보, 정책 간 연계·조정 및 중복 방지 등을 심의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강영두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산업과 행정뿐 아니라 시민의 삶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부산시가 개별 사업 단위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AI 정책의 기본원칙과 중장기 추진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했다는 데 이번 조례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I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성장 기회인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 차별과 편향, 기술 오남용 등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정적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앞으로 AI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기술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도 부산시가 선제적이고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AI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술 자체의 발전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며, “이번 조례가 부산의 AI 산업 발전과 시민이 안심하고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기획재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제34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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