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부산시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DT), 사전엔 '교통성 검토' 사후엔 '위험도 등급별 점검’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9 17:40:16
강승주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일 상임위 통과
▲ 강승주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일 상임위 통과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강승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1)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9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에서 해당 상임위(해양도시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DT) 진출입 대기 차량으로 인한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보행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사전·사후 교통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차량에 탄 채로 상품을 주문하고 수령하는 승차구매점은 시민 편의를 높였지만, 매장에 드나들려는 대기 차량이 차로를 점유하거나 보도를 침범해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보행권 침해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2024년 부산시 감사위원회 성과감사에서는 승차구매점 주변에 과속방지턱과 보행자 횡단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등 다수의 안전시설이 제대로 사후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자치단체인 부산시의 시책과 기초자치단체인 구·군의 도로점용허가 및 현장 관리 사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지속적인 안전 점검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조례안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안전 위험도를 평가해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정기점검 주기와 안전시설 개선 권고 기준을 정해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효율적인 위험도 평가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산시가 안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의무화해 시와 구·군 간 행정 단절을 해소했다.

아울러 조례 시행 이후 도로점용허가 또는 점용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보행환경 및 교통혼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통성 검토를 거치도록 권고해, 사전 교통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했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험도를 평가·등급화해 집중 관리하고, 시와 구·군 간 통보 의무를 신설해 업무 단절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승차구매점 주변의 촘촘한 사전·사후 교통안전 관리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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