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민간 소독시설 활용 확대로 축산차량 방역체계 현장 중심으로 개선
- 보건/의료 / 김윤영 기자 / 2026-11-22 17:40:19
지침 개정을 통해 지정 요건 완화로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운영 관리는 강화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차량 방역 편의성을 높이고, 민간 거점소독시설의 활용도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 거점소독시설 지정 및 운영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 거점소독시설이 원거리에 위치해 축산차량 이동 불편이 발생하는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양돈농장 등 민간 축산시설의 자체 출입차량 소독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농식품부는 민간거점소독시설의 지정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시설 운영 및 점검 기준을 정비하고, 소독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기록관리 체계를 강화해 민간시설의 활용도와 방역 신뢰성을 함께 높일 계획이다.
첫째, 민간 거점소독시설 지정 대상을 양돈농장까지 확대
기존 지정 대상에 양돈농장을 새롭게 포함해 5인 이상 상시근무 인력을 보유한 양돈농장도 민간 거점소독시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양돈농장 출입 축산차량의 소독 편의성을 높이고 농장 자체 방역관리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KAHIS 연계 통제시스템(CCTV 등) 도입 시 소독시설 인력 운영 부담 완화
KAHIS와 연계한 CCTV 등 통제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독시설 근무자 2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차량번호 인식(LPR) 카메라 등을 활용해 차량 출입과 소독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인력운영 부담은 줄이는 동시에 기록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지정시설에 대한 정기평가 및 운영실태 점검 강화
지정시설은 연 1회 재평가를 받도록 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불시점검도 연1회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월1회,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분기별 1회 점검하여 시설 운영의 적정성과 소독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넷째, 소독시설의 환경검사를 도입해 실제 소독관리 수준 확인
지방정부 현장점검 시 세차장·소독시설 환경검사를 새롭게 도입한다. 시설 출입구 바닥, 대인소독실, 세차장과 소독시설 간 차량 이동 동선, 세차 완료 차량의 적재함 등 주요 지점을 점검해 시설의 방역관리 상태를 실질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다섯째,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민간 거점소독시설의 책임성 강화
허위 소독확인증 발급, 미소독 차량에 대한 소독확인증 발급, CCTV 조작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정 정지·취소 및 재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은 민간 거점소독시설의 활용 범위를 넓혀 축산차량의 소독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실제 소독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민간 방역시설과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현장 중심의 촘촘한 축산차량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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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차량 방역 편의성을 높이고, 민간 거점소독시설의 활용도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 거점소독시설 지정 및 운영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 거점소독시설이 원거리에 위치해 축산차량 이동 불편이 발생하는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양돈농장 등 민간 축산시설의 자체 출입차량 소독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농식품부는 민간거점소독시설의 지정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시설 운영 및 점검 기준을 정비하고, 소독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기록관리 체계를 강화해 민간시설의 활용도와 방역 신뢰성을 함께 높일 계획이다.
첫째, 민간 거점소독시설 지정 대상을 양돈농장까지 확대
기존 지정 대상에 양돈농장을 새롭게 포함해 5인 이상 상시근무 인력을 보유한 양돈농장도 민간 거점소독시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양돈농장 출입 축산차량의 소독 편의성을 높이고 농장 자체 방역관리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KAHIS 연계 통제시스템(CCTV 등) 도입 시 소독시설 인력 운영 부담 완화
KAHIS와 연계한 CCTV 등 통제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독시설 근무자 2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차량번호 인식(LPR) 카메라 등을 활용해 차량 출입과 소독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인력운영 부담은 줄이는 동시에 기록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지정시설에 대한 정기평가 및 운영실태 점검 강화
지정시설은 연 1회 재평가를 받도록 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불시점검도 연1회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월1회,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분기별 1회 점검하여 시설 운영의 적정성과 소독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넷째, 소독시설의 환경검사를 도입해 실제 소독관리 수준 확인
지방정부 현장점검 시 세차장·소독시설 환경검사를 새롭게 도입한다. 시설 출입구 바닥, 대인소독실, 세차장과 소독시설 간 차량 이동 동선, 세차 완료 차량의 적재함 등 주요 지점을 점검해 시설의 방역관리 상태를 실질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다섯째,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민간 거점소독시설의 책임성 강화
허위 소독확인증 발급, 미소독 차량에 대한 소독확인증 발급, CCTV 조작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정 정지·취소 및 재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은 민간 거점소독시설의 활용 범위를 넓혀 축산차량의 소독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실제 소독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민간 방역시설과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현장 중심의 촘촘한 축산차량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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