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도민 체감 복지정책 집중 점검 - 코리아 이슈저널

제370회 임시회 1차 회의 보건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지윤)는 지난 15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상임위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보건복지국의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지윤 위원장(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충남형 통합돌봄 구축과 자살예방 체계 강화, 충남권역재활병원 건립, 내포신도시 의료 인프라 확충 등 도민 삶과 직결되는 주요 보건·복지 현안을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자살예방 정책과 관련해 시·군 전담조직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병희 부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어르신들이 불편한 교통 여건과 이동수단 부족으로 보훈단체 행사와 보훈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훈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행복택시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보훈대상자의 이동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후 위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식·생활용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긴급복지와 기초생활보장, 의료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단순한 참여 인원 확대보다 어르신들이 자긍심을 갖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기 위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활동지원 부정수급은 이용자 공모 없이는 불가능함에도 지원사에게만 처벌이 집중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하며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한정된 예산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강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선홍 위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 찾아와 만남을 이어가는 프로그램”이라며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어르신들의 욕구와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유경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국 민간위탁 동의 심사와 관련 “민간위탁 제도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지만, 특정 기관이 장기간 반복해 위탁을 수행하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공공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재위탁 횟수에 기준을 두거나 장기 재위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은순 위원(보령1·국민의힘)은 저소득 노동취약계층 입원생활비 지원사업과 관련 “지원사업이 있음에도 이용률이 낮은 것은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도민들이 실제 이용하는 병·의원에서 입원과 동시에 지원사업을 안내받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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