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윤민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광주다움 통합돌봄, 돌보는 사람부터 제대로 돌봐야’ - 코리아 이슈저널

광주사회서비스원 안심돌봄센터 돌봄관리사 고용불안·저임금 문제 개선 촉구

▲ 윤민호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민호 의원(북구 제2선거구)은 광주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안심돌봄센터 돌봄관리사들의 고용 불안정과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광주사회서비스원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전국을 대표하는 공공돌봄 모델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의 돌봄 노동자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며 "돌보는 사람부터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공공돌봄은 지속가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시의원은 기존에는 서구·북구·광산구 종합재가센터가 각각 운영되며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체계를 유지했지만, 통합 이후 고용환경이 더 불안정해져 통합돌봄만으로는 주 15시간도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임금이 적용된다고 하지만 실제 노동시간이 부족해 실질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정규직 월급제를 기대하며 근무했던 노동자들이 다시 시급제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처우가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의원은 "통합돌봄 사업의 민간 이관과 예산 부족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제공하는 돌봄서비스가 크게 축소됐다"며 "긴급돌봄 역시 광주시 부담 예산(정부7:시3)이 조기에 소진되면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있어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민호 의원은 "광주사회서비스원 돌봄관리사들은 민간에서 기피하는 돌봄까지 책임지고 있으며, 제주항공 참사 당시에도 유가족 돌봄을 수행했던 이들이 바로 사회서비스원 소속 돌봄노동자들"이라며 공공돌봄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공공돌봄은 수익을 내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돌봄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사회서비스원"이라며 "공공성은 비용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원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또 "돌봄서비스의 질은 결국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에서 결정된다"며 "고용이 불안하고 생계가 위협받는 구조에서는 좋은 돌봄도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돌봄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보다 사람이 먼저여야 한다"며 "돌봄을 책임지는 노동자가 존중받을 때 시민도 더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돌봄노동자의 노동권과 시민의 돌봄권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끝까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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