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성 경남도의원, 정부 정책펀드 지역 편중 해소에 경남도 적극 나서야 - 코리아 이슈저널

국민성장펀드 경남 지원 실적은 ‘0원’

▲ 정희성의원(5분발언)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희성 의원(국민의힘, 창원12)은 16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 정책펀드의 지역 편중을 해소하고, 경남의 산업구조와 기업 현실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총 16개 사업에 5조 원 이상을 지원했지만, 전체 지원액의 63%가 넘는 약 3조 3,000억 원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비수도권 지원액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전남과 전북에 배정된 반면, 경남의 지원 실적은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이러한 지원 격차가 단순한 지역별 배분 문제를 넘어, 정부 정책펀드가 경남의 산업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경남의 미래 전략산업인 우주항공ㆍ조선ㆍ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이 주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도내 기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으며, 정책펀드의 대출금리 역시 연 4~5% 수준으로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 제조업을 이끌어 온 경남의 핵심 산업이 국가 정책펀드에서 소외되고, 어렵게 지원 대상이 되더라도 높은 금리로 인해 기업들이 활용하지 못한다면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상남도는 정부 정책펀드별 지역 지원 현황과 도내 기업의 수혜 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고, 우주항공ㆍ조선ㆍSMR 등 경남 주력산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며 “도내 중소기업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리와 투자조건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경남의 기업들이 지역이라는 이유로 국가 성장정책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경남도가 정부와 도내 기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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