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연 경상남도의원, ＂예산 부족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흔들려선 안 된다＂ - 코리아 이슈저널

조례가 정한 책무에도 예산 미편성… 농민과의 약속 흔들려

▲ 김구연 경상남도의원, "예산 부족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흔들려선 안 된다"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국민의힘, 하동)은 지난 16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국가 식량안보의 기반이며, 벼농사는 농촌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기상이변과 농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 농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를 규정한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는 도지사가 매년 대상 수요를 파악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도지사에게 부여된 책무이자 농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 사업은 2008년 첫 시행 이후 19년간 지속되어 왔고, 지난해에도 7만 6천여 농가가 지원을 받는 등 벼 재배농가가 신뢰하는 대표적인 농정사업"이라며 "그러나 올해는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고, 제2회 추경에서도 부서 요구액보다 부족한 예산만 편성돼 농민들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당초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공익직불제 등 다른 농업직불사업과 함께 신청을 받지 못하고 하반기에 별도 신청을 진행하게 되면서 농업인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과 지원 대상에서 누락될 우려를 안게 됐고, 시군 역시 안내와 신청 접수, 대상자 확인 등 행정절차를 다시 수행해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단순한 경영비 지원사업이 아니라 농민이 안심하고 벼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안전망"이라며 "2008년부터 이어져 온 농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경남의 쌀 산업과 농촌의 미래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예산 편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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