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물려받아야 할 것은 빚이 아닌 희망”… 마재광 청주시의원,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추진 - 코리아 이슈저널

'청주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아이들이 물려받아야 할 것은 빚이 아닌 희망”… 마재광 청주시의원,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추진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청주시의회 마재광 의원(복지교육위원회)은 9일 청주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청주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모의 사망이나 가족 관계의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채무를 상속받게 된 아동·청소년들이 법률적 지식과 경제적 여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동순 복지교육위원장과 복지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비롯해 강서현 청주시청소년참여위원장과 윤아란 위원, 청소년 관련 시설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문제와 관련한 현장의 사례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법률지원의 필요성과 지원 대상 및 범위,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법률적 판단과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이 상속채무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떠안는 일이 없도록 공공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집중됐다.

마재광 의원은 "부모의 빚이 아이들의 잘못은 아니며, 그 빚으로 인해 아이들의 미래까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며 "아동·청소년은 상속과 관련한 법률 절차를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청소년 당사자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례에 충실히 반영해 선언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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