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방지현 의원, 인천e음 캐시백 중단 초유의 사태는 관행적 서면심의가 부른 행정 참사 질타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09 17:55:09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2023년 이후 15차례 모두‘서면심의’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방지현 의원(민·비례)은 9일 열린 인천시 경제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캐시백 중단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관행적인 서면심의’와 ‘행정 편의주의’를 지목하며 강도 높은 쇄신을 촉구했다.
방지현 의원이 경제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는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5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대면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없이 전부 서면심의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26년 4월 27일 열린 ‘제28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캐시백 요율을 10%→20%로 대폭 상향하는 중대 안건을 다루면서도 대면 논의 없이 서면으로만 의결을 진행했다. 그마저도 재적위원 21명 중 과반수를 간신히 넘긴 13명만 참여해 통과된 사실이 확인됐다.
방지현 의원은 “시민의 일상 경제와 직결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중대한 정책 결정 과정이 어떻게 서면심의로 끝낼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캐시백 중단으로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보면서 이러한 관행적 행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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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방지현 의원(민·비례)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방지현 의원(민·비례)은 9일 열린 인천시 경제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캐시백 중단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관행적인 서면심의’와 ‘행정 편의주의’를 지목하며 강도 높은 쇄신을 촉구했다.
방지현 의원이 경제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는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5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대면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없이 전부 서면심의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26년 4월 27일 열린 ‘제28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캐시백 요율을 10%→20%로 대폭 상향하는 중대 안건을 다루면서도 대면 논의 없이 서면으로만 의결을 진행했다. 그마저도 재적위원 21명 중 과반수를 간신히 넘긴 13명만 참여해 통과된 사실이 확인됐다.
방지현 의원은 “시민의 일상 경제와 직결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중대한 정책 결정 과정이 어떻게 서면심의로 끝낼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캐시백 중단으로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보면서 이러한 관행적 행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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