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영 의원, “김해시의 부곡동 아스콘공장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불허가 결정 환영” - 코리아 이슈저널

▲ 김해시의회 주정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유1동ㆍ칠산서부동)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김해시의회 주정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유1동ㆍ칠산서부동)은 김해시가 지난달 20일 부곡동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공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주 의원은 “법과 기준을 꼼꼼히 따지면서도 주민들의 건강과 일상을 먼저 생각했다는 점에서 김해시의 이번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지켜 낸 만큼 그동안 불안 속에 지내 온 주민들에게 의미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부곡동 아스콘공장이 2017년 3월 변경승인 당시 생산용량이 일 150톤이었으나, 2026년 배출시설 허가신청 보완서류에는 6배인 일 900톤으로 기재됐다고 지적했다.

2019년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아스콘공장의 신규 입지가 제한되고 대기환경 기준도 강화돼 현재 기준으로는 입지할 수 없는 시설이라고 짚었다.

또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반대 현수막을 거는 등 대기오염ㆍ악취ㆍ분진ㆍ소음과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정주환경 훼손, 재산권 문제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공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에 따른 승인취소 요건(승인 후 3년 내 미착공, 4년 내 완료신고 미이행 또는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중단)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고하고, 기존 승인의 범위와 효력, 실제 사업추진 여부를 재확인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김정호 국회의원(김해시을)도 현장을 점검하고 지난달 14일 김해시장에게 공문과 의견서를 보내 주민들의 우려와 의견을 전달했다. 김 의원 측은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의 이격거리 기준과 악취관리지역 지정,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우려, 주민 반대 의견 등을 들어, 관련 법령과 환경 기준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신청을 불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주 의원은 “이번 배출시설 불허가에 이어 승인취소 여부 등 남은 절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 주민 불안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라며, “김정호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하고 김해시와 소통하며, 후속 절차가 관련 요건에 맞게 진행되는지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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