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공재권 도의원, “서북부권 필수의료 공백 더는 방치 안돼...거창적십자병원 조속 건립해야”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0-15 18:00:16
거창적십자병원 조속 건립 건의안, 상임위 심사 통과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공재권 의원(국민의힘·거창2)이 대표발의한 '거창적십자병원 조속건립 및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우선 반영 촉구건의안'이 15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경남 서북부권의 취약한 필수의료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병원 조속 건립과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뜻을 모았다.
거창·함양·합천 등 경남 서북부권은 의료자원과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해 주민들이 지역 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4년 기준 거창권의 관내 입원의료 이용률은 33.9%로 도내 5개 중진료권 가운데 가장 낮으며, 치료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1.9명으로 경남 평균 44.2명을 웃돌고 있다.
거창적십자병원은 거창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서북부권의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으나, 현재 91병상·9개 진료과 규모와 노후화된 시설로는 응급·중증 등 필수의료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거창적십자병원을 18개 진료과·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이전·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사업은 2024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당초 총사업비는 2,304억 원 규모로 계획됐으나,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200병상 규모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 의원은 “병상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거창적십자병원이 서북부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응급·중증 등 필수의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사업규모가 조정되더라도 주민에게 필요한 진료과목과 의료인력, 시설·장비 등 핵심 기능까지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2027년부터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와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사업을 적극 연계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책임의료기관과 필수의료취약지 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도 ‘멀수록 더 지원’, ‘공공의료 우선’, ‘지역 주도’를 주요 투자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 의원은 “거창적십자병원은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한 공공의료기관이자 거창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특별회계의 설치 취지에 부합한다”며 “2027년 특별회계에 이전·신축과 필수의료 기능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 반영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복지위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고 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만큼, 서북부권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의회의 뜻이 정부의 실질적인 사업 추진과 재정 지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의안에는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마무리와 신속한 사업 추진 ▲사업규모 조정에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요한 시설·병상 및 필수의료 기능 확보 ▲이전·신축 및 필수의료 기능 강화 사업비의 2027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우선 반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건의안은 22일 열릴 제437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처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
| ▲ 경상남도의회 공재권 도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공재권 의원(국민의힘·거창2)이 대표발의한 '거창적십자병원 조속건립 및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우선 반영 촉구건의안'이 15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경남 서북부권의 취약한 필수의료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병원 조속 건립과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뜻을 모았다.
거창·함양·합천 등 경남 서북부권은 의료자원과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해 주민들이 지역 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4년 기준 거창권의 관내 입원의료 이용률은 33.9%로 도내 5개 중진료권 가운데 가장 낮으며, 치료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1.9명으로 경남 평균 44.2명을 웃돌고 있다.
거창적십자병원은 거창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서북부권의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으나, 현재 91병상·9개 진료과 규모와 노후화된 시설로는 응급·중증 등 필수의료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거창적십자병원을 18개 진료과·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이전·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사업은 2024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당초 총사업비는 2,304억 원 규모로 계획됐으나,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200병상 규모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 의원은 “병상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거창적십자병원이 서북부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응급·중증 등 필수의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사업규모가 조정되더라도 주민에게 필요한 진료과목과 의료인력, 시설·장비 등 핵심 기능까지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2027년부터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와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사업을 적극 연계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책임의료기관과 필수의료취약지 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도 ‘멀수록 더 지원’, ‘공공의료 우선’, ‘지역 주도’를 주요 투자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 의원은 “거창적십자병원은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한 공공의료기관이자 거창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특별회계의 설치 취지에 부합한다”며 “2027년 특별회계에 이전·신축과 필수의료 기능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 반영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복지위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고 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만큼, 서북부권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의회의 뜻이 정부의 실질적인 사업 추진과 재정 지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의안에는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마무리와 신속한 사업 추진 ▲사업규모 조정에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요한 시설·병상 및 필수의료 기능 확보 ▲이전·신축 및 필수의료 기능 강화 사업비의 2027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우선 반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건의안은 22일 열릴 제437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처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