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이인숙 의원, 재정 건전성 확보·공유재산 관리 쇄신 요구 - 코리아 이슈저널

▲ 전라북도의회 이인숙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이인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4일 열린 제4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정 전반에 걸친 방만한 재정 운용과 공유재산 관리의 총체적 난맥을 강하게 질타하며, 도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정책 전환과 쇄신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 재정 건전성 악화 ▲청사 내 공유재산 관리 및 구내문구점 20년 독점 카르텔 고발 ▲정부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촌 현장 혼란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 추진의 형평성 문제 등 4대 핵심 현안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 의원은 “전북 본청 지방 채무가 최근 5년 새 3,300억 원 넘게 폭증해 9,893억 원에 달하고, 원리금 상환액 2,533억 원 중 무려 67%(1,704억 원)를 2031년 이후로 미뤄 놓았다”며, “현 도정의 무리한 빚잔치 청구서를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어 마땅히 일반재원으로 적립해야 할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 기금 등 법정 기금 전출금마저 지방채로 충당하는 변칙 운용을 즉각 중단하고 ‘연도별 채무 감축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지사는 “세수 결손에 따른 불가피한 차입이었지만, 재정 여력이 확보되는 대로 조기 상환을 검토하고 내년 본예산에서 법정 기금의 지방채 충당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두 번째 질문으로, 청사 지하 구내문구점이 2005년 신청사 개청 이래 20여 년간 단 3명의 낙찰자가 사실상 영구 독점 운영해 온 충격적인 실태를 집중 고발했다.

‘방어용 고가 낙찰’ 후 소상공인 감면 제도 등을 활용해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대폭 인하해 주는 관행적 운영과 본청 18개 실·국이 2년 7개월간(2024.01.~2026.07.) 약 16억 원의 사무관리비를 몰아주며 TV 임대, 가구 · 스탠딩책상 등 물품 구매는 물론 관사 청소비까지 결제하는 등 비정상적 예산 집행 창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어진 보충 질문에서 이 의원은 ▲’19년 도청사를 본점으로 올린 영리법인 등기(공공청사 불법 도용) ▲’23년 문구점 입찰 참가자 간 잼버리 용역 연계 및 담합 의혹(들러리 담합 추궁) ▲4개 업체의 동일 견적서 서식 및 팩스 등 일치) ▲농가주택 등 실체 불분명 사업장에 5억 원대 일감 몰아주기 등 수상한 정황들을 잇달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원택 도지사는 “제기된 모든 의혹에 공감하며, 도청사 공유재산 관리 실태부터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입찰 담합 의혹이나 청사 내 영리법인 등기 등 비정상적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를 거쳐 엄중하고 특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이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로 농촌 현장에 불신과 갈등이 번지는 현실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투기 세력은 엄단하되, 평생 흙을 일궈온 선량한 고령농들이 행정 처분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 단속과 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농촌 고령화 현실에 맞게 ‘유휴 농지의 마을공동체 상생 활용’ 등 도 차원의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투기 의심 유형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고 관행적 임대차는 양성화를 유도하겠다”며, “유휴농지를 마을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 도정질문으로 동학농민혁명 유족 수당 문제를 다룬 이 의원은 재정난을 겪는 시·군에 70% 부담을 안긴 일방적 추진 방식을 문제 삼고, “도내 참전유공자 예우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는 상황에서 다른 보훈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은 단순한 현금지원에 그치기보다,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기릴 수 있는 품격 있는 문화·예술 사업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는 정책적 소신을 밝혔다. 이에 대해 “사업 준비 단계부터 시·군과의 사전 협의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유족 예우와 함께 도민 전체가 동학 정신을 기릴 수 있는 기념·문화 사업도 균형 있게 넓혀가겠다”고 답했다.

도정질문을 마친 이 의원은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살피고, 오랜 관행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부조리를 바로잡는 것은 도의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오늘 지적한 현안들이 일회성 질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정 쇄신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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